OECD “한국은 ‘빈곤 선진국’”
빈곤인구 6번째 많아 … 정부 불평등개선노력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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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선진국 중 10위권이면서 빈곤수준은 상위권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현지시간) OECD가 내놓은 ‘2009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0.31로 30개 OECD 회원국 중 17위를 기록했다. OECD는 올해 ‘불평등도’를 특집으로 다뤘다.
빈곤선 이하의 인구비중인 빈곤율은 0.15로 6위, 소득수준이 빈곤선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빈곤갭은 36.03%로 5위를 나타냈다. 전체 인구 중 불평등한 경제구조에서 허덕이는 비중도 선진국 중 상위권에 있을 뿐만 아니라 불평등 정도도 매우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최하위층의 평균소득은 30개국 중 24위로 바닥권에 들어가 있다. 국민 개개인의 삶이 경제규모에 못 따라가는 셈이다.
실제로 2007년 GDP규모는 1조2018억달러로 30개 OECD 회원국 중 10위를 지켜냈다.
그러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5개국 중 21위였고 평균 가처분소득은 30개국 중 24위에 그쳤다.
정부는 불평등 해소에 소극적이었다. 법 질서 국방비 지출비중은 GDP의 4.2%로 30개국 중 3위에 달했지만, 저소득층 장애인 실업자 등에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적 공공지출비중은 꼴찌였다. OECD평균 20.5%에 크게 못 미치는 6.4%에 지나지 않았다.
보건 관련 지출규모도 6.4%에 그치며 전체평균 9.0%에 훨씬 밑돌았다. 26개국 중 24위다.
특히 정부가 빈곤층에 직접 현금이나 세금혜택 등으로 지원해 불평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현금지원과 세금혜택으로 개선된 불평등도는 0.016으로 25개국 중 최하위였다.
한편 자살률은 10만명당 18.7명으로 OECD평균 11.88명에 비해 크게 높아 30개국 중 3위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30개국 중 9위로 올라섰다. 물가부담이 컸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는 “경제 재정 과학기술 관련 지표는 양호한 편이지만 삶의 질이나 환경관련 지표는 다소 미흡하다”며 “특히 사회복지 지출과 보건 지출 등은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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