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동포 입국 쉬워진다”
정부, 불법체류 조선족 제도개선 추진
지역내일
2001-07-10
(수정 2001-07-10 오후 11:16:55)
정부는 앞으로 국내 불법체류 재중동포(조선족)들의 자유왕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송출
비리 근절과 조선족 입국범위 확대를 위해 관련부처는 물론 시민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재중동포 무차별추방에 항의하며 20일째 단식농성 중인 재중동포 교회 서경석 담임
목사는 10일 오후 한국교회 백주년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로부터 재중동포들
의 자유왕래 등 제도개혁과 ‘자녀초청 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재중국 자녀 초청이 가
능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전달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목사가 공개한 법무부 개선방안에 따르면 재중동포의 △자유왕래 점진적 확대 △국적취
득 요건 완화 △산업연수생 배정과 선발과정에서의 금품수수 및 사후관리 업체와의 유착 등
송출비리에 대한 단속 강화 △무차별추방으로 야기되는 인권침해 최소화를 위한 NGO와의
협력 △재중국 자녀 초청 가능 △재중동포 납부벌금 집행을 위한 예산당국과의 협의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서 목사는 “법무부가 제도개혁에 착수하고 NGO와 협의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법무부의 답
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며 “청와대에서도 제도개혁을 위해 조만간 관련부처를 중심으
로 ‘제도개혁 실무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비리 근절과 조선족 입국범위 확대를 위해 관련부처는 물론 시민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재중동포 무차별추방에 항의하며 20일째 단식농성 중인 재중동포 교회 서경석 담임
목사는 10일 오후 한국교회 백주년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로부터 재중동포들
의 자유왕래 등 제도개혁과 ‘자녀초청 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재중국 자녀 초청이 가
능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전달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목사가 공개한 법무부 개선방안에 따르면 재중동포의 △자유왕래 점진적 확대 △국적취
득 요건 완화 △산업연수생 배정과 선발과정에서의 금품수수 및 사후관리 업체와의 유착 등
송출비리에 대한 단속 강화 △무차별추방으로 야기되는 인권침해 최소화를 위한 NGO와의
협력 △재중국 자녀 초청 가능 △재중동포 납부벌금 집행을 위한 예산당국과의 협의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서 목사는 “법무부가 제도개혁에 착수하고 NGO와 협의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법무부의 답
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며 “청와대에서도 제도개혁을 위해 조만간 관련부처를 중심으
로 ‘제도개혁 실무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