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보험 독립법인대리점(GA·General Agency)에 대해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강영구 금융감독원 보험업서비스본부장(부원장보)은 9일 기자들과 만나 “GA가 계약 부실관리, 과도한 선지급 수당요구, 수당 미환수 등의 문제가 있어 실태파악을 진행했으며, 다음 달 중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최근 GA를 통한 영업행태를 보면 시장의 자율규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마치 ‘치킨게임’을 보는 것 같다”면서 “GA뿐 아니라 보험사 역시 문제가 없는지 같이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GA의 영업형태만 잘못이 아니라 보험사들도 매출을 올리려고 GA에 과도한 수수료를 먼저 제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강 본부장은 “이번 기회에 GA에 대한 개념과 실태, 문제점, 개선방안까지 모두 살펴볼 것”이라며 “검사 후 위규사항이 드러나면 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GA의 문제는 수당만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계약을 유치한 뒤 사후관리를 안하는 불완전판매가 문제”라면서 “심지어는 선수당을 받은 뒤 관리 소홀로 계약이 해지돼 보험사가 수당을 환수하려고 하면 GA사업주가 폐업을 해버리는 ‘먹튀’까지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내달 시행될 금감원 검사는 단순히 특정 GA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형 GA와 중소형 GA를 모두 살펴보는 광범위한 검사가 될 전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국내 500여 GA 가운데 설계사가 100명 이상인 대형 GA는 130여개에 달하며 시장 점유율은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2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본부장은 또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보험업계의 영향에 대해서는 “다른 금융업종에 비하면 그래도 사정이 나은 편”이라면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도 손보사 평균 270%, 생보사 평균 20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보험산업 역시 어려워질 텐데 특히 생보사가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로 인해 생보사들은 저축성보험에서 보장성 보험으로 눈을 돌리며 기본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RG(선수금 환급보증)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사 건전성이 문제될 정도는 아니지만 추가 자본확충이 필요한 곳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은행권과 갈등을 빚고 있는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 편익과 금융권역별 균형 발전”이라고 주장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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