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일꿈
이미재
서울 용산구의회 의원

아이 낳고 기르기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출산기피로 인해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져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국가나 민족 앞에는 결코 희망과 번영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19명입니다. 세계 평균인 2.54명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서울 용산구만 해도 신생아수가 2007년 2207명에서 2008년에는 2076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출산억제에서 출산장려로

사실 우리나라가 저출산을 국가적인 문제로 고민하기 시작한 건 얼마 안됩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국가가 앞장서서 인구 억제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내놓은 출산 관련 홍보물을 보면 5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표어가 정 반대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4년에는 ‘물려줄 유산은 형제입니다’라는 표어가 등장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조세감면과 출산장려금 지급 등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폭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 역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면서도 세계적 금융위기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산을 더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여성이건 남성이건 대화를 하다보면 출산 문제에 이르러서는 고개를 흔들곤 합니다. ‘누가 책임을 지나요’ ‘키우기가 힘들어서 못 낳아요’ ‘부모님이 키워주시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신다면 몰라도 우리는 자신 없어요’ 한결같은 대답들입니다.
이제 전 국민이 의식을 바꾸지 않는 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출산율 회복을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뜻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입니다.
용산구에서도 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지부를 설립하고 1일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주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이 참여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임산부를 비롯해 주민 300명 가량이 참여했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감하고 시민 의식 바꾸기 운동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역동적인 미래를 열어가도록

용산 지부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출산 양육 환경 조성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민운동을 전개하려 합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행복한 용산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고자 합니다. 구청과 구의회 차원에서도 출산·양육지원금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발의하려고 합니다.
지역에서부터 한자녀 더갖기 운동 물결이 인다면 전국을 관통하는 물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젊고 역동적인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용산 주민여러분이, 서울 시민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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