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후관리 인력 보강”
변웅전 위원장 “환골탈태해야” 주문 … 현지 주재관 수 확대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인력구조를 현재 인허가업무 위주에서 안전·사후관리로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인 변웅전(자유선진장) 의원은 16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약청 혁신특별대책안’을 제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우선 주요 식품원자재 수입국인 중국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각국과 식품안전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국내 식의약품 원자재를 국내에서 조달했지만 현재는 세계에서 조달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 동남아에서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국가의 유해정보수집을 위해 현지 주재관 수를 크게 늘림으로써 수입 전에 유해 식의약품 원자재를 현지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중국에 파견된 식약청주재관은 1명뿐이다. 변 위원장은 유해정보수집을 하기 위해 현지 기업과 함께 민관합동조사단 구성도 제안했다.
다음으로 식약청 인력 증원을 요구했다. 현재 1400명으로는 능동적으로 사안에 대처할 수 없다고 보고 최소 2000명 수준으로 정원을 늘려 식의약품 안전관리에 나서야 한다. 특히 의약품분야는 인허가 업무에 대부분의 인력이 배치돼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사후관리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식약청의 식품분야는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첨가물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허가 업무는 지자체로 이관돼 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인허가 사항은 식약청이 가지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 분야의 특수성 때문에 식약청이 의약품 인허가 업무를 대부분 가지고 있다”며 “인허가를 담당하는 직원이 안전관리업무에 투입되기도 하지만 전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안전관리 전담부서는 지난해 유해물질관리단에서 이름이 바뀐 위해예방정책관이 있을 뿐이다.
변 위원장은 끝으로 생의약품과 한약재에 대해 시급히 사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 위원장은 “비무장 지대안의 지뢰밭 같은 유해 식의약품들은 언제 어디서 폭발할지 조마조마하다”며 “과거 국내산 식품원료와 식품, 의약품을 관리하던 식약청은 이제 시류에 맞게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농수산물 관리를 맡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식품관리를 식약청과 통합해 일원화된 합리적 대형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청, 자성의 시간 갖는다
내일 사무관이상 워크숍 … 집중토론으로 문제진단·해결책 마련키로

거듭된 식·의약품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내부에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청 직원이 허심탄회하게 집중토론하는 자리를 갖는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윤여표 식약청장을 비롯 사무관·연구관급 이상 350명은 오는 18일 서울 불광동 한국여성개발원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전체모임과 분임토의를 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석면탈크’ 파동과 관련 문제점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앞으로 대책마련과 발전방안도 모색한다. 특히 내부 소통문제와 조직내부 개선 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도 이 자리에 참석한다.
복지부는 식약청 자체 진단과 토론을 거쳐 마련된 개선방안을 놓고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별도의 감사절차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다”며 “식약청 토론 결과를 놓고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식약청 조직·인력 개편안을 이르면 다음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보강될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