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의 집권 하반기를 맞아 공무원 집단의 부처이기주의와 복지부동이 국익을 해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통상관련 부처간 협조가 제대로 안돼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한·중 마늘 협상 등을 ‘통상정책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꼽아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정부 조직간의 극심한 부처이기주의와 원활한 팀 플레이 부족이 국정 현안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게 하거나 심지어 국익에 손상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이른 것.

◇ 16일까지 통상 유관부서 감사 = 감사원은 외교통상부에 대한 감사를 벌인 데 이어 16일까지 산업자원부·농림부 등의 통상 유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감 과정에서는 정부 조직상 통상정책기능이 ▷통상교섭 업무는 외교부 ▷통상 진흥은 산업자원부 ▷대외경제정책 조정은 재경부가 맡는 식으로 분산돼 주요 협상 과정에서 협상 주도권을 놓고 부처간 알력을 보이거나 의견 대립을 보였던 사실이 일부 확인돼 이에 대한 책임과 개선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교섭본부는 본부장 인사를 놓고도 해마다 이들 세 부처가 밥그릇 챙기기를 해왔던 대표적 부서로 꼽히고 있다.
감사원은 이번 특감이 정부 부처간 업무협조 미흡 등을 점검하기 위해 25개 중앙부처 ·산하기관 등에 대해 지난달부터 착수한 ‘부처간 업무협조 실태조사’ 중 하나라고 밝히고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통상분야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교섭본부가 최근 안고 있는 현안은 ▷한·미투자협정과 한·일투자협정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 등 3∼4개 부처간 조정, 협력을 기본으로 하는 ‘팀 플레이’가 필수적인 사안들로 꼽히고 있다.

◇ 예산, 기구 중복과 유사 중복사업 추진 = 그러나 우리 정부는 관련 부처간 의견대립과 알력으로 미국·중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에 실패, 국부를 퍼다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부처 중 외교통상부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간의 예산, 기구 중복과 유사 중복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낭비, 통상업무 과정에서의 알력은 대표적으로 대 수술을 요하는 사례로 꼽히고 있다.
한·중 마늘 협상 과정에서는 산자부와 농림부가 맞섰고 중국산 마늘 수입비용을 누가 분담할 것이냐를 놓고 관련부처들이 서로 떠넘기기로 일관, 부작용을 낳았다.
한·칠레간 FTA 협상과정에서는 관세를 매기지 않는 농산물의 범위를 정하는 데 외교부와 농림부가 대립했다.

◇ ‘물좋은 사업’도 갈등과 알력 = 최근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나온 중국산 가금류 수입금지 조치는 농림부가 다른 부처와 사전 조율 없이 발표해 중국측의 통상보복 발언을 불러오기도 했다. 산자부와 정통부, 문광부, 과기부 등은 ‘물좋은 사업’으로 꼽히는 벤처산업 관련 업무영역과 예산을 따내기 위해 갈등과 알력을 빚어 정부 조직 및 기구, 예산의 낭비가 극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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