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강화가 근본적 해결책”
곽승준식 사교육비 경감대책 논란
지역내일
2009-04-28
(수정 2009-04-28 오후 3:39:30)
교육시민단체 “방향은 맞지만 원인분석·해결책 틀렸다”
안병만 교육 “학원 심야교습 금지, 준비없이는 힘들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언론을 통해 연일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대해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뜻은 좋으나 원인 분석과 문제 해결 방향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특히 교육 수장인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자제를 요청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안 장관은 27일 여의도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모임인 ‘국민통합포럼’에 참석해 곽 위원장이 밝힌 학원 심야교습 금지 방침에 대해 “지금 교과부에서 실무자 수준으로 대화하는 도중인데 준비절차가 없이 성공할 부분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안 장관은 또 “잘못하면 옛날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처럼 그냥 강압하는 식으로 돌아갈 위험이 있다”며 “이런 것을 잘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 장관은 “미래기획위가 무엇을 내놓으면 각 부처가 따르지 않아서 답답할 것”이라며 “그러나 자제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공교육 정상화가 먼저 = 안 장관이 곽 위원장의 일방통행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교육현장의 혼란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육열이 지나치게 높은 우리 사회에서 교육정책은 온 국민이 이해 당사자일 정도로 갈등 소지가 높다.
이 때문에 오랜 시간을 두고 부처간 조율,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된 교육정책이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만 야기하고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즉 대부분 정책이 정책의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교육현장의 반응에 정치적 구호에 그치고 말았다.
정치권 반응도 사실상 안 장관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대부분 의원들도 ‘정책 쇼크’가 아니라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을 주문하고 있다.
국회 교과위 소속 이군현 의원(한나라당)은 27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10시 이후 교육청·지자체 합동 단속에 투입할 행정력의 여유가 있겠느냐”면서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만 매몰되면 본말이 전도될 수 있으니 공교육 강화로 사교육비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도 “정부가 과도한 학습부담과 성적·순위 경쟁을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지우면서 학원 심야 교습을 제한해 사교육비를 약간 줄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며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학원에서 시달리냐, 학교에서 시달리냐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0교시·과도한 자율학습도 제한해야’ = 사교육비 경감을 주장해온 교육·시민단체들 사이에서도 “학원 규제의 뜻은 좋으나 원인 분석과 문제 해결 방향이 잘못됐다”며 곽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공교육에 대한 인식 없이, 학교를 학원화 하고, 교사들을 사교육의 전사로 만드는 일은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사교육의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고, 입시 교육의 수요가 아무리 강해도 공교육을 포기하면서 학교를 학원화하여 입시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학교 교육은 정상적 교육 과정에 중심을 두고, 정규 수업을 정상화 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육은 더욱 더 붕괴되고 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좋은교사운동은 성명에서 “학교 또한 0교시와 과도한 야간자율학습 등으로 학생의 건강을 침해하고 있다”며 “과거에도 여러 편법으로 시행되었지만 4·15 학교자율화 조치 이후 아예 합법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민정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등이 공교육 정상화의 수단으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사교육비만 증가시키고 학교현장을 더욱 황폐화시킨 사례들이 이런 주장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곽 위원장 발언 내용 = 앞서 곽 위원장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올 여름방학부터 오후 10시 이후 학원교습을 금지시키는 내용을 법률을 제정하고, 경찰력까지 동원해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대치동, 목동, 중계동 등의 대형 학원들이다.
학원 교습시간 제한의 대안으로는 방과후 학교에 외부전문기관의 우수한 프로그램이나 전문강사를 흡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곽 위원장은 또 학원을 압박하면 과외가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곽 위원장은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그는 외국어고교 입시에서 수학, 과학 등에 대한 가중치를 폐지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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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만 교육 “학원 심야교습 금지, 준비없이는 힘들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언론을 통해 연일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대해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뜻은 좋으나 원인 분석과 문제 해결 방향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특히 교육 수장인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자제를 요청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안 장관은 27일 여의도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모임인 ‘국민통합포럼’에 참석해 곽 위원장이 밝힌 학원 심야교습 금지 방침에 대해 “지금 교과부에서 실무자 수준으로 대화하는 도중인데 준비절차가 없이 성공할 부분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안 장관은 또 “잘못하면 옛날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처럼 그냥 강압하는 식으로 돌아갈 위험이 있다”며 “이런 것을 잘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 장관은 “미래기획위가 무엇을 내놓으면 각 부처가 따르지 않아서 답답할 것”이라며 “그러나 자제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공교육 정상화가 먼저 = 안 장관이 곽 위원장의 일방통행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교육현장의 혼란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육열이 지나치게 높은 우리 사회에서 교육정책은 온 국민이 이해 당사자일 정도로 갈등 소지가 높다.
이 때문에 오랜 시간을 두고 부처간 조율,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된 교육정책이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만 야기하고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즉 대부분 정책이 정책의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교육현장의 반응에 정치적 구호에 그치고 말았다.
정치권 반응도 사실상 안 장관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대부분 의원들도 ‘정책 쇼크’가 아니라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을 주문하고 있다.
국회 교과위 소속 이군현 의원(한나라당)은 27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10시 이후 교육청·지자체 합동 단속에 투입할 행정력의 여유가 있겠느냐”면서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만 매몰되면 본말이 전도될 수 있으니 공교육 강화로 사교육비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도 “정부가 과도한 학습부담과 성적·순위 경쟁을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지우면서 학원 심야 교습을 제한해 사교육비를 약간 줄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며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학원에서 시달리냐, 학교에서 시달리냐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0교시·과도한 자율학습도 제한해야’ = 사교육비 경감을 주장해온 교육·시민단체들 사이에서도 “학원 규제의 뜻은 좋으나 원인 분석과 문제 해결 방향이 잘못됐다”며 곽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공교육에 대한 인식 없이, 학교를 학원화 하고, 교사들을 사교육의 전사로 만드는 일은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사교육의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고, 입시 교육의 수요가 아무리 강해도 공교육을 포기하면서 학교를 학원화하여 입시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학교 교육은 정상적 교육 과정에 중심을 두고, 정규 수업을 정상화 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육은 더욱 더 붕괴되고 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좋은교사운동은 성명에서 “학교 또한 0교시와 과도한 야간자율학습 등으로 학생의 건강을 침해하고 있다”며 “과거에도 여러 편법으로 시행되었지만 4·15 학교자율화 조치 이후 아예 합법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민정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등이 공교육 정상화의 수단으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사교육비만 증가시키고 학교현장을 더욱 황폐화시킨 사례들이 이런 주장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곽 위원장 발언 내용 = 앞서 곽 위원장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올 여름방학부터 오후 10시 이후 학원교습을 금지시키는 내용을 법률을 제정하고, 경찰력까지 동원해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대치동, 목동, 중계동 등의 대형 학원들이다.
학원 교습시간 제한의 대안으로는 방과후 학교에 외부전문기관의 우수한 프로그램이나 전문강사를 흡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곽 위원장은 또 학원을 압박하면 과외가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곽 위원장은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그는 외국어고교 입시에서 수학, 과학 등에 대한 가중치를 폐지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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