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대계 교육, 신중한 정책을
송대원 (희망교육연대 간사)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사람들의 눈길을 강하게 잡아끌었다. 전교조에서 발행하는 주간지 ‘교육희망’이 이명박정부 출범 300일(12월 20일)을 앞두고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700명을 상대로 한 전화면접조사 결과였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은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17.4%(대체로 잘함 12.7%, 아주 잘함 4.7%)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보통으로 평가한 응답은 32.3%였다.(나머지 수치가 부정적 평가)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지목된 분야는 영어몰입교육이었고 그 뒤를 이어 사교육비 문제, 국제중, 자율형 사립고 추진, 일제고사 등 과잉경쟁 부활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17.4%로 나온 교육정책의 긍정평가지수
물론 조사 주체가 정부의 반대 진영인 전교조이긴 하지만 무조건 불신하고 외면하기에는 나름 시사 하는바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 교육현장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조사결과 중 일정부분은 참고하고 반영할 대목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17.4%로 나온 교육정책의 긍정평가지수가 최근 24%대로 발표된 대통령 개인 지지도보다 훨씬 낮은 수치라는 것은 한마디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은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최대의 피해자들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그들의 가족일 것이다. 과연 국가의 교육 관련 부서들은 이렇게 거의 매년 교육정책을 바꾸면서 정책 대상자를 고려하면서 정책을 짜고 있는지?
자신들은 그저 서류상으로만 조사를 하고 발표하는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십, 수백만 학생들이 한숨을 쉰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겠다. 어찌 보면 너무 입시위주의 교육 때문에 이렇게 정책이 바뀔 때마다 학생들이 고통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1~2년 새에 변화가 없으면 무작정 책임자 잘못으로 돌려 책임자 책임으로 돌려 물러나게 하고, 후임자는 주먹구구식으로 전임자와는 다른 정책을 펼쳐 또 발표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과연 어떤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실효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진정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장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문제 상황 해결에만 급급한 모습들이다. 더욱이 예전부터 보아왔던 문제가 아직도 변화하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기도 하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의 학력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상황에 왔다. 이제는 대학교까지는 기본으로 나와야 하는 시대이고 대학원은 옵션인 셈이다.
불과 10~20년 전만 하더라도 대학생이란 신분 자체가 참 대단한 분위기도 있었지만, 이제는 대학생은 그저 초등학교부터 이어지는 단순한 교육 과정 중에 한가지로 취급되어 버린다.
그러나 이는 그저 평균 학력만 높이는 꼴이 되었고, 이전의 고등학교 졸업만도 못하게 되어버린 것 같다. 좀 과장하여 글을 쓴 것도 있겠지만 너무 틀린 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다.

교육 주체들이 문제점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길 바란다. 교육 정책에 관한 한 몇번이고 신중에 신중을 더해 결정해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을 비롯한 교육 주체들의 여론을 귀담아 듣고, 그들이 자신들의 문제점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제도로 정비하여 나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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