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 신고 예상보다 적어
지역내일
2001-07-18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실적이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1주일동안 개인과외를 한다고 신고한
사람은 31명이었고, 수강 인원은 초등학생 143명과 중학생 57명, 고등학생 37명 등 모두 237명으로 집계됐다.
경북지역 교육청별 신고 인원은 포항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구미 6명, 경산 5명, 경주 4명, 예천 2명, 김천과 안동, 상주, 문경, 울진 각 1명 등이었으나 나머지 13개 교육청에는 한 명도 없었다. 게다가 이들 신고자 가운데 전문 과외 교사들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습 과목은 일반교과가 19명, 예능 11명, 기타 1명이었다.
신고한 과외 교습비는 한달 기준으로 초등학생의 경우 최소 1만5000원에서 최대 20만원까
지, 중학생 3만5000원에서 40만원까지, 고등학생은 15만원에서 30만원까지로 각각 나타났다.
학원 관계자 등은 다음달 7일 신고 마감까지 과외교습 신고자는 실제 과외교습을 하는 인원
보다 턱없이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포항지역 한 학원 관계자는 '포항시내의 경우 초·중·고교 학생수와 학부모의 교육열 등을
감안할 때 최소한 100여명이상 과외교습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그러나 실제 신고 인원은 그 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신고 건수가 적은 것은 무엇보다 과외교습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되더라도 1차때 100만원이하, 2차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물면 돼 고액 과외를 할 경우 세금보다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과외교습 금액을 허위로 신고했을 경우에도 신고때 교습장소를 밝히지 않아도 돼 고소.
고발이 없을 경우 적발해 내기 어려운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과외교습자 신고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 앞으로 신고 건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신고하지 않은 개인교습자에 대한 단속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1주일동안 개인과외를 한다고 신고한
사람은 31명이었고, 수강 인원은 초등학생 143명과 중학생 57명, 고등학생 37명 등 모두 237명으로 집계됐다.
경북지역 교육청별 신고 인원은 포항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구미 6명, 경산 5명, 경주 4명, 예천 2명, 김천과 안동, 상주, 문경, 울진 각 1명 등이었으나 나머지 13개 교육청에는 한 명도 없었다. 게다가 이들 신고자 가운데 전문 과외 교사들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습 과목은 일반교과가 19명, 예능 11명, 기타 1명이었다.
신고한 과외 교습비는 한달 기준으로 초등학생의 경우 최소 1만5000원에서 최대 20만원까
지, 중학생 3만5000원에서 40만원까지, 고등학생은 15만원에서 30만원까지로 각각 나타났다.
학원 관계자 등은 다음달 7일 신고 마감까지 과외교습 신고자는 실제 과외교습을 하는 인원
보다 턱없이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포항지역 한 학원 관계자는 '포항시내의 경우 초·중·고교 학생수와 학부모의 교육열 등을
감안할 때 최소한 100여명이상 과외교습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그러나 실제 신고 인원은 그 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신고 건수가 적은 것은 무엇보다 과외교습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되더라도 1차때 100만원이하, 2차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물면 돼 고액 과외를 할 경우 세금보다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과외교습 금액을 허위로 신고했을 경우에도 신고때 교습장소를 밝히지 않아도 돼 고소.
고발이 없을 경우 적발해 내기 어려운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과외교습자 신고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 앞으로 신고 건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신고하지 않은 개인교습자에 대한 단속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