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29주년..명예회복 ''미완의 과제''>

지역내일 2009-05-04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5.18민주화운동이 29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명예회복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많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다.
유공자로 인정돼 보상을 받았음에도 그동안 겪어왔을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2006년 5.18민주화운동 5차 보상심의에서 유공자로 인정되고, 2008년 6차 보상심의에서 상의등급을 받아 5.18 이후 26년 만에 명예를 회복한 장승희(49)씨.
하지만 그는 현재 심각한 알코올 중독 증세와 고문과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후유증으로 국립나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1980년 5월 옛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에 의해 체포돼 혹독한 고문과 폭행을 당하고 군사재판에서 8년 징역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12월 집행정지로 출소한다.

그러나 장씨는 이 사실은 가족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 행여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다시 끌려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20년 넘게 전국을 떠돌며노숙자로 살아간다.
가족들은 2004년 뒤늦게 미귀가자 신고를 했고, 3년 만인 2007년 인천 부평경찰서 유치장에서 발견된 장씨는 폭력 전과만 53차례에 이르고 알코올 중독으로 이미 정상이 아니었다.
5.18 당시 장씨를 찾다가 군인들에 의해 폭행을 당해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어머니 위사요(64)씨는 4일 "가족들에게 출소 사실을 알려주기만 했어도 아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내 아들과 가족들의 피 맺힌 세월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냐"고 비통해했다.
5.18명예회복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장씨의 경우와 같이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해연행되거나 구금된 증거가 있지만 가족 등이 신고를 하지 않아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피해자만 335명에 이른다.
정부의 무관심과 증거 부족으로 보상 신청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합하면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받아야 할 피해자만 수천명에 이를 것이라는 게 추진위의설명이다.
힘겹게 유공자로 인정됐지만 보상은 현실에 크게 못 미쳐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지적도 많다.
지난 4월 5.18기념문화관에서 열린 ''5.18 민주유공자의 보훈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1990년 제정된 5.18민주화보상법 등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다른 민주화운동 관련자들과 차별화된 보상책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정길(64) 5.18명예회복추진위원회장은 4일 "5.18의 역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무관심 속에 이미 지난 일처럼 돼가고 있다"며 "5.18이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진정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cbebop@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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