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새로운 도전-경인고속도로 일부구간 지하화]“중앙정부 지원, 개발공공성 높여야”
도시재생사업 비용 부담 …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지하화에 투입해야”
지역내일
2009-05-07
경인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만들자는 논쟁이 6년만에 막을 내렸다. 한때 인천발전의 상징이었던 경인고속도로는 인천시의 팽창으로 천덕꾸러기가 됐다. 경인고속도로 문제가 미흡하게나마 해결되면서 인천시의 도시재생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와 인천시는 4월 28일 경인고속도로 일부 구간(서인천IC~가좌IC) 지하화에 합의했다. 3회에 걸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의 의미와 과제, 전망을 살펴본다.
경인고속도로(인천항~서울 목동) 일부 구간 지하화가 결정되면서 인천시는 일단 도시재생사업의 숨통이 틔었다. 자칫 막대한 금융비용을 부담할 위험을 덜었을 뿐 아니라 2014년까지 가시적 성과를 내놓을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됐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당장 건설비용이 부담이다.
◆건설비용 정부지원 절실 = 인천시는 지하 경인고속도로를 합의하면서 건설비용 전액을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국토해양부가 버티면서 인천시가 선택할 여지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서인천 나들목에서 가좌 나들목까지의 거리는 5.7km. km당 600억원이라는 건설비용을 계산하면 3500억원이 좀 넘는 비용이 필요하다. 더구나 도시재생사업이 고비용 구조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진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비용이 높아질수록 개발이익이 더욱 요구되고 이는 곧 분양가 상승과 녹지공간 축소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인천시가 계획하는 도시재생사업을 근간부터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재정착 실패라는 뉴타운 사업의 잘못을 반복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비용의 절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높다. 현재 인천시는 다각도로 지하화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한 구상을 하고 있다.
정대유 인천시 도시재생국장은 “지하철 2호선과의 병행 공사추진, 지하철 역사 공사비 절감, 청라진입도로 축소 등으로 사업비를 절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행요금 무료화 당분간 어려워 = 하지만 이런 절감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인천발전연구원 조상운 도시계획연구실장은 “도시재생사업은 신도시를 개발하듯 사업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업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최소 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지하 고속도로 건설 비용을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이름을 밝히기 꺼린 한 정치권 관계자는 “결국 경인고속도로 무료화는 당분간 어렵게 됐다”며 “통행요금이 고속도로 신설 보수 유지에 소요되는 만큼 경인고속도로 요금은 고속도로 지하화에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건설유지비 2배를 넘기며 다른 고속도로를 지원했던 경인고속도로 통행요금을 신설 보수 유지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최근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신학용(인천 계양갑) 이학재(인천 서구강화군갑) 이윤성(인천 남동갑) 의원 등은 국회에 ‘개통한 지 30년이 넘고 이미 통행료가 건설유지비 2배를 초과한 고속도로는 무료화하자’는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경인고속도로는 개통한 지 40년이 넘었고 회수율도 2배를 넘긴 상태다.
인천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제외구간 5년 후 국토부와 재협의
지하화 구간 교통 대책 시급
경인고속도로 일부 구간 지하화가 결정되면서 관심을 모으는 지역이 가좌 나들목에서 종점인 인천 용현동 구간이다. 이 구간은 기존 경인고속도로 지상 구간으로 남게 된다.
인천시는 국토부와 이 구간에 대해 5년 후 다시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지하화구간이 개통한 뒤 다시 협의하자는 것이다.
전체를 지하화하는데 부담을 느낀 인천시가 지하철 2호선 공사가 진행되는 서인천 나들목에서 가좌 나들목까지만 일차적으로 선택한 때문이다. 결국 이 구간의 청사진은 당분간 숙제로 남겨질 가능성이 높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합의는 5년 뒤로 했지만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그 이전이라도 다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의 또 다른 고민은 공사기간 중 발생하게 될 교통체증이다. 공사가 끝나는 2014년까지 지하화 구간은 교통체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인천시는 우회도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도 100% 해결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무엇보다 인천시의 발전을 바라는 시민들의 이해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인천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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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인천항~서울 목동) 일부 구간 지하화가 결정되면서 인천시는 일단 도시재생사업의 숨통이 틔었다. 자칫 막대한 금융비용을 부담할 위험을 덜었을 뿐 아니라 2014년까지 가시적 성과를 내놓을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됐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당장 건설비용이 부담이다.
◆건설비용 정부지원 절실 = 인천시는 지하 경인고속도로를 합의하면서 건설비용 전액을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국토해양부가 버티면서 인천시가 선택할 여지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서인천 나들목에서 가좌 나들목까지의 거리는 5.7km. km당 600억원이라는 건설비용을 계산하면 3500억원이 좀 넘는 비용이 필요하다. 더구나 도시재생사업이 고비용 구조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진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비용이 높아질수록 개발이익이 더욱 요구되고 이는 곧 분양가 상승과 녹지공간 축소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인천시가 계획하는 도시재생사업을 근간부터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재정착 실패라는 뉴타운 사업의 잘못을 반복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비용의 절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높다. 현재 인천시는 다각도로 지하화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한 구상을 하고 있다.
정대유 인천시 도시재생국장은 “지하철 2호선과의 병행 공사추진, 지하철 역사 공사비 절감, 청라진입도로 축소 등으로 사업비를 절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행요금 무료화 당분간 어려워 = 하지만 이런 절감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인천발전연구원 조상운 도시계획연구실장은 “도시재생사업은 신도시를 개발하듯 사업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업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최소 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지하 고속도로 건설 비용을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이름을 밝히기 꺼린 한 정치권 관계자는 “결국 경인고속도로 무료화는 당분간 어렵게 됐다”며 “통행요금이 고속도로 신설 보수 유지에 소요되는 만큼 경인고속도로 요금은 고속도로 지하화에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건설유지비 2배를 넘기며 다른 고속도로를 지원했던 경인고속도로 통행요금을 신설 보수 유지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최근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신학용(인천 계양갑) 이학재(인천 서구강화군갑) 이윤성(인천 남동갑) 의원 등은 국회에 ‘개통한 지 30년이 넘고 이미 통행료가 건설유지비 2배를 초과한 고속도로는 무료화하자’는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경인고속도로는 개통한 지 40년이 넘었고 회수율도 2배를 넘긴 상태다.
인천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제외구간 5년 후 국토부와 재협의
지하화 구간 교통 대책 시급
경인고속도로 일부 구간 지하화가 결정되면서 관심을 모으는 지역이 가좌 나들목에서 종점인 인천 용현동 구간이다. 이 구간은 기존 경인고속도로 지상 구간으로 남게 된다.
인천시는 국토부와 이 구간에 대해 5년 후 다시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지하화구간이 개통한 뒤 다시 협의하자는 것이다.
전체를 지하화하는데 부담을 느낀 인천시가 지하철 2호선 공사가 진행되는 서인천 나들목에서 가좌 나들목까지만 일차적으로 선택한 때문이다. 결국 이 구간의 청사진은 당분간 숙제로 남겨질 가능성이 높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합의는 5년 뒤로 했지만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그 이전이라도 다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의 또 다른 고민은 공사기간 중 발생하게 될 교통체증이다. 공사가 끝나는 2014년까지 지하화 구간은 교통체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인천시는 우회도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도 100% 해결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무엇보다 인천시의 발전을 바라는 시민들의 이해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인천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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