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위기 이후를 끌고 갈 성장동력으로 ‘서비스산업’을 지목하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내놓았다.

◆왜 서비스업인가 = 정부는 불가피하게 서비스산업을 선택했다. 내수기반을 마련하고 떨어지는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발버둥이다. 국내총생산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3.4%를 기록한 이후 올 1분기엔 -4.3%로 추락했다. 올해 마이너스 성장은 기정사실화됐고 내년도 장담하기 어렵다. 일자리가 대폭 감소해 지난달 실업자수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기자와 만나 “현 경제상황에 대해 매우 혼동스럽게 본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경제가 중요한 기점에 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이 우리경제의 대부분의 일자리를 만들고 내수시장을 활성화해 과도한 대외의존도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수는 2000년 1296만명에서 2005년엔 1496만명, 지난해엔 1594만명으로 늘었다. 또 제조업과 달리 재고누적에 따른 부담이 없어 경기변동에 완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정부는 침체를 극복하더라도 세계경제 엔진인 미국의 소비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 예전과 같은 수출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비스업만이 고용창출에 따른 내수개선과 위기를 뚫고 나갈 ‘생존전략’이라고 보는 것이다.

◆결정판 나왔다 = 이명박정부 들어 지난해 4월에 나온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1단계는 서비스수지 개선방안이었다. 외국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관광, 특히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이 마련됐다. 조기유학하려는 어린이를 국내에서 흡수하는 방안으로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영어공교육을 내실화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9월의 2단계방안은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를 바꾸는 것이었다. 먼저 방송과 통신 등에서 경쟁을 원천봉쇄하는 규제를 바꿨다. 서비스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제도들도 선보였다. 올 1월의 3단계는 서비스산업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산학협력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직업훈련 체계를 구축하는 게 골자였다.
이번엔 고부가가치와 고성장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성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의료 물류 컨설팅 디자인 IT서비스 등 5분야와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수지 적자 개선효과가 큰 교육 콘텐츠 방송통신 고용지원 등 4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역차별을 받는 부분에 대한 시정분야도 들어가 있다.

◆어떻게 진행되나 = 이달엔 세제 재정 금융 기업분류 등 서비스업과 제조업간의 차별을 없애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 유망서비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다음달에 업종별 협회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정부는 정책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7월엔 공개토론회가 열린다.
9월엔 서비스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핵심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단행되고 지원이 강화된다.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정책홍보도 이뤄진다. 내수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 방안’도 나온다.
10월엔 OECD와 같이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11월엔 경쟁관련 이슈로 공개토론회를 갖게 된다.
12월엔 각종 제도를 개선해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전문자격사서비스의 진입문턱을 낮아지고 영업규제도 풀린다. 서비스산업의 효율성과 소비자만족 제고를 위한 ‘서비스산업경쟁촉진방안’도 만들어진다.
정부는 “114개 단기과제는 올해까지 시행하고 38개 중기과제는 내년이후로 이행시기를 미뤄놨다”며 “일반국민 등이 서비스를 ‘산업’으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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