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고 그냥 도장 찍지 않을 것”
김상곤 당선자, 설립절차 재검토 선언 …
김상곤 경기교육감 당선자가 추진되고 있는 국제고 설립 문제를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김 당선자가 중앙정부와 본격적으로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선거과정에서 김 당선자는 ‘MB식 교육정책 심판’론을 내걸었다.
김 당선자 취임준비팀은 21일 논평에서 “일부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와의 사전협의를 끝으로 국제고의 설립 절차가 완료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청의 여러 가지 승인 절차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취임준비팀은 또 “시설, 교과과정, 입시요강 등에 대한 승인 절차와 함께 가장 중요한 운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 진행될 절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 당선자는 “교과부가 최근 경기도교육청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설립을 허용한 고양과 화성의 국제고 신설 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교육계에서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김 당선자가 ‘마이웨이’를 선언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대해 김 당선자측은 설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고 설립이 경기교육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운영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학생 선발 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록금은 얼마로 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란 설명이다.
김 당선자측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전임자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무조건 도장을 찍지는 않을 것”이라며 “경기지역 공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당선자측이 애써 표정관리를 하고 있지만 선거과정에서 제시한 공약들만 살펴보아도 중앙정부와의 마찰은 불가피해 보인다. 김 당선자가 선거과정에서 제시했던 공약은 ‘공교육 확립’과 ‘차별없는 교육’으로 압축된다.
김 당선자는 먼저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이다. 김 당선자는 특목고와 자사의 문제점에 대해 설립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입시학원처럼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특히 김 당선자는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특목고와 자사고의 추가 설립을 유보할 계획이라 ‘이명박식 교육개혁’의 핵심인 고교 다양화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고교 다양화 정책은 2012년까지 자율형 사립고, 기숙형 공립고, 마이스터고를 300개 신설해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20일 김 당선자는 언론을 통해 자사고 공모 내용과 일정을 발표한 경기도교육청에 경고를 보냈다. 취임식을 하기도 전에 자신의 공약과 다른 자사고 공개 모집 보도가 나갔기 때문이다. 취임준비팀 관계자는 “사전조율이나 협의도 없이 언론 플레이를 한 도교육청 담당부서에 오늘 아침 강력히 경고를 했다”며 “자사고 관련 업무도 중지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취임 후 정식 보고를 받고 이 문제를 결정할 것”이라며 “공약에서 제시한 자사고 정책은 변함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당선자는 획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국단위 시험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거부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당선자 스스로 “지금처럼 반강제적으로 진해되는 일제고사는 거부할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성재 교수는 “학력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하다”며 “경기도에서 반강제적인 방법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실시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틀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당선자는 이와 함께 수원, 성남, 안양, 고양, 부천 등 5개 지역에서 실시중인 고교 평준화를 주민의견을 수렴해 안산, 의정부, 광명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교육 강화 방안으로는 ‘혁신학교’ 설립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혁신학교는 학급당 인원 25명, 학년당 5개반 정도로 중소규모 외형을 갖추고 개인별 보충수업과 방과후 학교, 방과후 개인지도 등을 통해 학업능력을 기르는 것을 말한다. 혁신학교도 사실상 중앙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은 타격을 받게 된다.

또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학원과 경쟁할 수 있는 ‘온라인 방과후 학교’의 도입으로 24시간 학생지원체제를 확립하고 공립학교의 병설유치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학교급식을 100% 직영화하고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과 맞벌이 자녀 아침급식도 추진된다. 학교폭력과 학교부적응 문제 해결을 위해 500여개 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충원된다.
이와 함께 김 당선자는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교사를 증원하고 특수학교와 특수학급를 확대할 생각이다. 다문화가정과 이주근로자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교원노조와도 일정 선 유지 =
선거과정에서 김 당선자는 전교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공격을 당했다. 당시 김 당선자는 자신을 전교조 후보가 아니라 시민 후보라며 전교조와 일정한 거리를 뒀다.
김 당선자는 현재도 전교조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교육 현안에 대해 사안에 다라서 생각이 같거나 또는 전혀 다르다.
생각이 다른 대표적인 사례가 교원평가제다. 김 당선자는 교원평가를 찬성하고 있다. 단 조건부 찬성이다. 인사나 인센티브와 연계한 교원평가가 아니라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 능력을 개선해 주는 교원평가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특히 김 당선자는 성폭력, 촌지 교사 등 이른바 부적격 교사에 대해서는 오히려 퇴출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취임준비팀 관계자는 “대학 교수사회에 강의평가가 도입됐을 때 반발이 심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자신의 수업에 대해 학생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점에 동의하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그는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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