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 칼럼>수출증진과 제조업의 발전(장상환 2001.07.23)
<신문로 칼럼>
지역내일
2001-07-23
<신문로 칼럼="">수출증진과 제조업의 발전(장상환 2001.07.23)
장상환 / 경상대학교 교수 경제학과
미국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르헨티나 등의 중남미 경제불안이 전세계로 파급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수출이 부진에 빠져 우리 경제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6월 수출이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3.4%나 줄어들었고, 7월 들어 10일까지의 수출은 25억달러로 수입 38억달러에 비해 12억여달러나 적은 상태로 수출이 근래에 들어 갈수록 크게 부진하다. 반도체와 컴퓨터 등의 수출 부진이 두드러져 전자산업 수출은 작년 하반기의 354억달러에서 올해 상반기에 268억달러로 크게 줄어들었다.
수출부진에 대해 정부에서는 저리 금융 지원, 임금인상 억제 등 전통적인 처방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 응급 처방에 불과하다. 내수기반을 약화시키는 방법으로 수출촉진책을 쓰는 것은 우리 경제의 자생적 재생산구조를 약화시킬 수 있다.
우리의 수출문제는 수출산업의 생산력 기반이 취약하다는 것과 수출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수출산업의 기반과 관련된 문제로 예컨대 한국의 전자산업은 반도체 등 부품 소재산업과 가전제품은 비교적 경쟁력이 강하지만 산업용 전자제품은 아주 뒤떨어져 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제조업 분야에서 새로운 제조기술과 신소재를 개발하는 것이고 좀더 넓혀서 생각한다면 제조업을 뒷받침하는 컨설팅, 금융, 유통 등 생산적 서비스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세계 속에서 한국 제조업의 위치는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렵고 상향 이동하거나 후발 개도국 대열로 추락하는 두 가지 길이 있을 뿐이다. 산업자원부 일각에서는 향후 3-5년 지나면 한국 제조업의 성장 잠재력이 고갈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마저 나오는 형편이다.
제조업 기반 허무는 부동산 경기 부양책
실제로 삼성전자나 LG전자 등에서는 해외생산을 급속히 늘려가고 있다. 우리 제조업이 중국 등 개도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길 경우 제조업이 공동화(空洞化)되든가, 아니면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는가 하는 게 문제가 된다. 1990년대 중반에는 제조업 공동화현상이 두드러졌고 그 결과는 1997년말의 외환위기로 나타났다.
이제는 당연히 산업구조 고도화로 나가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방향을 저해하는 움직임이 많이 눈에 띤다. 우선 부동산 문제로서 정부의 부동산산업 활성화조치의 결과 지방에서까지 투기자금이 서울로 이동하여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가지 않고 부동산투기로 향하면 부동산가격과 임대료만 상승시켜 임금임상 요인으로 작용해 제조업의 기반을 허물뿐인 것이다.
또한 제조업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정보통신과 금융업 등 서비스업 진출에 투자되지 못하도록 하고 제조업체 자신의 세계시장 마케팅 능력과 신기술 개발에 투자되도록 해야 하는데 총수 경영전횡의 재벌체제는 이것을 어렵게 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경영참가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 기업가들은 경영권 침해라고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제프리 존스가 최근 우리나라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사업의 파트너가 아니라 적(敵)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 것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다만 기업측이 정리해고를 용이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은 한국의 상황이 미국과 크게 다르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미국은 전세계적으로 서비스 상품을 공급하면서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제조업에서 방출된 인력을 흡수할 수 있지만 한국은 실업이나 소비적 서비스업 분야의 불안정 취업만 확대한다.
중국 등 후발 개도국과의 경쟁에 직면하여 저임금에 의존하는 수출이 아니라 고부가가치 제품을 수출하거나, 생산은 후발 개도국으로 옮기더라도 마케팅능력과 기술력을 높여서 산업을 고도화하려면 대학과 학문의 발전이 중요하다. 그러나 오늘의 대학 현실은 참담하다. 과다한 학생수로 한 ‘클래스’당 40-50명 이상의 학생으로는 제대로 된 지식 전수나 창의적 교육은 전혀 불가능하다. 정부관료 지배와 사학(私學)의 전횡을 차단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재정지원과 기부금출연이 확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나치게 높은 수출의존도 균형 잡아야
또한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가 크게 악화된 것도 문제이다. 일부 고소득층에 집중된 부와 소득은 수요기반이 약하면 생산적으로 투자되지 않고 비생산적 부문에 투자되거나 해외 소비로 향하게 된다. 소득 분배의 개선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향상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단계에 도달했고, 경제 불안정이 심화된 오늘 한국경제에서는 형평을 통한 경제안정은 질적 성장의 기반이 된다.
그리고 수출의존도가 33%로 지나치게 높은 것을 바로잡아 우리 경제가 선진국 경제의 움직임에 지나치게 휘둘리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다수 국민의 소비로 내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조세징수와 사회보장지출 확대를 통한 소득재분배가 필요하다.
장상환 / 경상대학교 교수 경제학과
장상환 / 경상대학교 교수 경제학과
미국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르헨티나 등의 중남미 경제불안이 전세계로 파급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수출이 부진에 빠져 우리 경제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6월 수출이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3.4%나 줄어들었고, 7월 들어 10일까지의 수출은 25억달러로 수입 38억달러에 비해 12억여달러나 적은 상태로 수출이 근래에 들어 갈수록 크게 부진하다. 반도체와 컴퓨터 등의 수출 부진이 두드러져 전자산업 수출은 작년 하반기의 354억달러에서 올해 상반기에 268억달러로 크게 줄어들었다.
수출부진에 대해 정부에서는 저리 금융 지원, 임금인상 억제 등 전통적인 처방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 응급 처방에 불과하다. 내수기반을 약화시키는 방법으로 수출촉진책을 쓰는 것은 우리 경제의 자생적 재생산구조를 약화시킬 수 있다.
우리의 수출문제는 수출산업의 생산력 기반이 취약하다는 것과 수출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수출산업의 기반과 관련된 문제로 예컨대 한국의 전자산업은 반도체 등 부품 소재산업과 가전제품은 비교적 경쟁력이 강하지만 산업용 전자제품은 아주 뒤떨어져 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제조업 분야에서 새로운 제조기술과 신소재를 개발하는 것이고 좀더 넓혀서 생각한다면 제조업을 뒷받침하는 컨설팅, 금융, 유통 등 생산적 서비스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세계 속에서 한국 제조업의 위치는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렵고 상향 이동하거나 후발 개도국 대열로 추락하는 두 가지 길이 있을 뿐이다. 산업자원부 일각에서는 향후 3-5년 지나면 한국 제조업의 성장 잠재력이 고갈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마저 나오는 형편이다.
제조업 기반 허무는 부동산 경기 부양책
실제로 삼성전자나 LG전자 등에서는 해외생산을 급속히 늘려가고 있다. 우리 제조업이 중국 등 개도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길 경우 제조업이 공동화(空洞化)되든가, 아니면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는가 하는 게 문제가 된다. 1990년대 중반에는 제조업 공동화현상이 두드러졌고 그 결과는 1997년말의 외환위기로 나타났다.
이제는 당연히 산업구조 고도화로 나가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방향을 저해하는 움직임이 많이 눈에 띤다. 우선 부동산 문제로서 정부의 부동산산업 활성화조치의 결과 지방에서까지 투기자금이 서울로 이동하여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가지 않고 부동산투기로 향하면 부동산가격과 임대료만 상승시켜 임금임상 요인으로 작용해 제조업의 기반을 허물뿐인 것이다.
또한 제조업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정보통신과 금융업 등 서비스업 진출에 투자되지 못하도록 하고 제조업체 자신의 세계시장 마케팅 능력과 신기술 개발에 투자되도록 해야 하는데 총수 경영전횡의 재벌체제는 이것을 어렵게 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경영참가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 기업가들은 경영권 침해라고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제프리 존스가 최근 우리나라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사업의 파트너가 아니라 적(敵)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 것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다만 기업측이 정리해고를 용이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은 한국의 상황이 미국과 크게 다르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미국은 전세계적으로 서비스 상품을 공급하면서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제조업에서 방출된 인력을 흡수할 수 있지만 한국은 실업이나 소비적 서비스업 분야의 불안정 취업만 확대한다.
중국 등 후발 개도국과의 경쟁에 직면하여 저임금에 의존하는 수출이 아니라 고부가가치 제품을 수출하거나, 생산은 후발 개도국으로 옮기더라도 마케팅능력과 기술력을 높여서 산업을 고도화하려면 대학과 학문의 발전이 중요하다. 그러나 오늘의 대학 현실은 참담하다. 과다한 학생수로 한 ‘클래스’당 40-50명 이상의 학생으로는 제대로 된 지식 전수나 창의적 교육은 전혀 불가능하다. 정부관료 지배와 사학(私學)의 전횡을 차단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재정지원과 기부금출연이 확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나치게 높은 수출의존도 균형 잡아야
또한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가 크게 악화된 것도 문제이다. 일부 고소득층에 집중된 부와 소득은 수요기반이 약하면 생산적으로 투자되지 않고 비생산적 부문에 투자되거나 해외 소비로 향하게 된다. 소득 분배의 개선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향상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단계에 도달했고, 경제 불안정이 심화된 오늘 한국경제에서는 형평을 통한 경제안정은 질적 성장의 기반이 된다.
그리고 수출의존도가 33%로 지나치게 높은 것을 바로잡아 우리 경제가 선진국 경제의 움직임에 지나치게 휘둘리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다수 국민의 소비로 내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조세징수와 사회보장지출 확대를 통한 소득재분배가 필요하다.
장상환 / 경상대학교 교수 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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