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새로운 시스템만이 살 길(장명국 2001.07.23)
<내일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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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23
<내일시론>새로운 시스템만이 살 길(장명국 2001.07.23)
장명국 본사 운영위원장
세계은행(IBRD)과 관련된 국제금융공사(IFC)의 간부를 만나 올 4분기 경제전망에 대해 물었다. 그는 웃으면서 “정부나 경제연구소들의 예측과 반대로 생각하면 맞을 것입니다. 그들은 희망사항만을 얘기하니까요. 언론도 비슷합니다”라고 말했다.
본사와 한길리서치 공동 여론조사 결과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도가 20.4%로 하락한 것은 경제불안이 주 요인으로 지적됐다.
많은 경제인들은 최근 경제전망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정치적 불안까지 겹쳐 투자의욕을 잃고 있다. 공적자금 투입과 워크아웃에 대해 정부가 앞장서 공정거래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불만이 높다.
일부에서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미국과 일본경제의 불황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외부원인은 부차적 조건일 수 있지만 진짜 원인일 수는 없다.
미국이 불경기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특히 자동차 판매가 줄어들고 있지만 현대자동차의 미국수출은 급격히 증가했다. 작년말 미국시장 점유율 2.3%였던 것이 올 6월말에는 3.2%로 대폭 늘어났다. 바로 경쟁력을 갖추면 외부적 환경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준 사례이다.
경쟁력은 개혁이나 구조조정이라는 거창한 말보다는 조직내부의 갈등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면 바로 갖춰지게 된다.
부동산 등 경기 부양책으로는 경쟁력 제고 불가능
4/4분기 미국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예측 속에서 우리정부의 경제정책이 수립되었다면 정말 큰일이다. 이는 위기가 기회라는 정신과 정면으로 대립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경제의 어려움은 미국 일본의 불경기 탓이 아니라 중국이 쫓아오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제품들이 경쟁력을 잃어간다는 데 있다. 어떤 사람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10년 내로 모든 산업분야에서 중국이 우리를 추월할 것이라고 비관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정보통신 등 새 분야가 있고 거대하게 성장하는 중국시장에 물건을 팔아먹으면 되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중국도 우리처럼 노사분규가 일어나 임금도 오를 것이고 더구나 다수민족이 혼합되어 있어 민족분규까지 야기될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정말 시장경제를 뿌리내린다면, 그리고 기업이 시장경제 속에서 경쟁력 있는 경영시스템을 갖춘다면 중국의 추격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중국은 우리가 전에 했던 관치경제로 우리를 쫓아오고 있지만, 일정한 국민소득이 되면 중국도 시장경제로 개편할 때의 진통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중국보다 우리가 훨씬 시장경제에 앞설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부관료들이 시장경제를 뿌리내리는 데 정반대로 나가고 있어 이를 고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정치권이나 관료들은 내수진작을 위해 다시 땅값을 올리고 물가를 올리려 하고 있다. 부동산 부양책과 공공요금 인상이 바로 그것이다.
저임금으로 경제성장을 하는 시대는 지났다. 기술개발과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시장에서 승부를 해야하는 시대이다.
기술개발은 돈이 들고 시간이 걸리니 우선은 새로운 시스템 즉 내부갈등을 없애기 위해 소유와 경영과 노동이 통일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소유 경영 노동 통일된 시스템, 생산성 두배 높인다
노사대립은 계층갈등의 첨예한 표현이다. 오너와 전문경영인 간의 갈등도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지난날 선진국이 주장했던 ‘소유 따로 경영 따로 노동 따로’의 시스템으로는 우리가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을 쫓아가기는 어렵다.
물론 우리의 시급한 과제는 투명경영과 책임경영 그리고 전문경영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선진경영은 바로 이런 경영에서 시작되어 경쟁력을 높였다.
우리는 이러한 선진경영의 경험을 받아들임과 더불어 이를 제도화시키기 위해 소유 경영 노동이 통일되는 사원주주제를 하루빨리 정착 확대시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사원주주제에 의한 소유 경영 노동이 통일되는 시스템은 인센티브 제도와 이익분배제도가 정착되어, 일한 양과 질에 따라 소득이 결정되고 내부구성원들간에 갈등이 없어지면 생산성이 최소 두 배 이상 높아진다.
이를 뿌리내리려면 재벌 등 오너들은 독점적 소유욕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고, 근로자들은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에만 매달리지 말아야 하며, 정부는 경제에 대해 권력의 칼날을 휘두르지 말고 봉사하는 자세로서 제도적인 접근을 해야한다.사회전체가 이렇게 되면 국민소득도 만 불에서 이만 불로 높여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
장명국 본사 운영위원장
장명국 본사 운영위원장
세계은행(IBRD)과 관련된 국제금융공사(IFC)의 간부를 만나 올 4분기 경제전망에 대해 물었다. 그는 웃으면서 “정부나 경제연구소들의 예측과 반대로 생각하면 맞을 것입니다. 그들은 희망사항만을 얘기하니까요. 언론도 비슷합니다”라고 말했다.
본사와 한길리서치 공동 여론조사 결과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도가 20.4%로 하락한 것은 경제불안이 주 요인으로 지적됐다.
많은 경제인들은 최근 경제전망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정치적 불안까지 겹쳐 투자의욕을 잃고 있다. 공적자금 투입과 워크아웃에 대해 정부가 앞장서 공정거래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불만이 높다.
일부에서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미국과 일본경제의 불황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외부원인은 부차적 조건일 수 있지만 진짜 원인일 수는 없다.
미국이 불경기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특히 자동차 판매가 줄어들고 있지만 현대자동차의 미국수출은 급격히 증가했다. 작년말 미국시장 점유율 2.3%였던 것이 올 6월말에는 3.2%로 대폭 늘어났다. 바로 경쟁력을 갖추면 외부적 환경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준 사례이다.
경쟁력은 개혁이나 구조조정이라는 거창한 말보다는 조직내부의 갈등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면 바로 갖춰지게 된다.
부동산 등 경기 부양책으로는 경쟁력 제고 불가능
4/4분기 미국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예측 속에서 우리정부의 경제정책이 수립되었다면 정말 큰일이다. 이는 위기가 기회라는 정신과 정면으로 대립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경제의 어려움은 미국 일본의 불경기 탓이 아니라 중국이 쫓아오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제품들이 경쟁력을 잃어간다는 데 있다. 어떤 사람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10년 내로 모든 산업분야에서 중국이 우리를 추월할 것이라고 비관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정보통신 등 새 분야가 있고 거대하게 성장하는 중국시장에 물건을 팔아먹으면 되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중국도 우리처럼 노사분규가 일어나 임금도 오를 것이고 더구나 다수민족이 혼합되어 있어 민족분규까지 야기될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정말 시장경제를 뿌리내린다면, 그리고 기업이 시장경제 속에서 경쟁력 있는 경영시스템을 갖춘다면 중국의 추격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중국은 우리가 전에 했던 관치경제로 우리를 쫓아오고 있지만, 일정한 국민소득이 되면 중국도 시장경제로 개편할 때의 진통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중국보다 우리가 훨씬 시장경제에 앞설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부관료들이 시장경제를 뿌리내리는 데 정반대로 나가고 있어 이를 고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정치권이나 관료들은 내수진작을 위해 다시 땅값을 올리고 물가를 올리려 하고 있다. 부동산 부양책과 공공요금 인상이 바로 그것이다.
저임금으로 경제성장을 하는 시대는 지났다. 기술개발과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시장에서 승부를 해야하는 시대이다.
기술개발은 돈이 들고 시간이 걸리니 우선은 새로운 시스템 즉 내부갈등을 없애기 위해 소유와 경영과 노동이 통일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소유 경영 노동 통일된 시스템, 생산성 두배 높인다
노사대립은 계층갈등의 첨예한 표현이다. 오너와 전문경영인 간의 갈등도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지난날 선진국이 주장했던 ‘소유 따로 경영 따로 노동 따로’의 시스템으로는 우리가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을 쫓아가기는 어렵다.
물론 우리의 시급한 과제는 투명경영과 책임경영 그리고 전문경영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선진경영은 바로 이런 경영에서 시작되어 경쟁력을 높였다.
우리는 이러한 선진경영의 경험을 받아들임과 더불어 이를 제도화시키기 위해 소유 경영 노동이 통일되는 사원주주제를 하루빨리 정착 확대시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사원주주제에 의한 소유 경영 노동이 통일되는 시스템은 인센티브 제도와 이익분배제도가 정착되어, 일한 양과 질에 따라 소득이 결정되고 내부구성원들간에 갈등이 없어지면 생산성이 최소 두 배 이상 높아진다.
이를 뿌리내리려면 재벌 등 오너들은 독점적 소유욕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고, 근로자들은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에만 매달리지 말아야 하며, 정부는 경제에 대해 권력의 칼날을 휘두르지 말고 봉사하는 자세로서 제도적인 접근을 해야한다.사회전체가 이렇게 되면 국민소득도 만 불에서 이만 불로 높여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
장명국 본사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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