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교육감 당선자가 국제고와 자립형 사립고 설립 문제를 재검토 하겠다고 나섰다. 교육계에서는 김 당선자가 중앙정부와 본격적으로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당선자는 선거과정에서 ‘MB식 교육정책 심판’론을 내걸었다.
김 당선자 취임준비팀은 21일 논평에서 “일부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와의 사전협의를 끝으로 국제고 설립 절차가 완료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며 “그러나 교육청의 여러 가지 승인 절차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취임준비팀은 또 “시설, 교과과정, 입시요강 등에 대한 승인 절차와 함께 가장 중요한 운영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며 “향후 진행될 절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교육 강화에 주력 =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교육계에서는 기존 교육정책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김 당선자가 전임자 시절과 차별화된 ‘새판 짜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특히 김 당선자가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인 자사고 설립에 대해서도 재검토 의사를 가지고 있어 이런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 당선자측은 이에 대해 설립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제고 설립이 공교육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운영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학생 선발 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록금은 얼마로 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란 설명이다.
김 당선자측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전임자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무조건 도장을 찍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교육에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설립 목적·취지 지켜라” = 김 당선자측이 표정관리를 하고 있지만 선거기간 동안 제시했던 공약만 살펴보아도 중앙정부와의 마찰은 불가피해 보인다.
김 당선자의 선거 공약은 ‘공교육 확립’과 ‘차별없는 교육’으로 압축된다. 김 당선자는 먼저 특목고와 자사고의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 당선자는 특목고, 자사고를 둘러싼 논란이 설립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입시학원처럼 운영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추가 설립을 유보할 생각이다.
추가 설립이 유보되면 ‘MB식 교육개혁’의 핵심인 고교 다양화 정책이 흔들린다. 고교 다양화 정책은 2012년까지 자사고, 기숙형 공립고, 마이스터고를 300개 신설해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국제고를 비롯해 특목고와 자사고 지정권한은 교육감이 가지고 있다.
실제로 20일 김 당선자는 언론을 통해 자사고 공모 내용과 일정을 발표한 경기도교육청에 경고를 보냈다. 취임식을 하기도 전에 자신의 공약과 다른 자사고 공개 모집 보도가 나갔기 때문이다.
취임준비팀 관계자는 “사전조율이나 협의도 없이 언론 플레이를 한 도교육청 담당부서에 강력히 경고를 했다”며 “또 자사고 관련 업무도 중지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취임 후 정식 보고를 받고 이 문제를 결정할 것”이라며 “공약에서 제시한 자사고 정책은 변함없다”고 설명했다.

◆“반강제적 일제고사 반대” = 또한 김 당선자는 일제고사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전국단위 시험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표면적으로는 거부가 아니라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당선자 스스로 “지금처럼 반강제적으로 진행되는 일제고사는 거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대해 취임준비팀 관계자는 “학력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하다”며 “경기도에서 반강제적인 방법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보장된 가운데 실시되는 다양한 평가 틀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당선자는 이와 함께 수원, 성남, 안양, 고양, 부천 등 5개 지역에서 실시중인 고교 평준화를 주민의견을 수렴해 안산, 의정부, 광명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 공교육 강화 방안으로는 ‘혁신학교’ 설립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혁신학교는 학급당 인원 25명, 학년당 5개반 정도로 중소규모 외형을 갖추고 개인별 보충수업과 방과후 학교, 방과후 개인지도 등을 통해 학업능력을 기르는 것을 말한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학원과 경쟁할 수 있는 ‘온라인 방과후 학교’의 도입으로 24시간 학생지원체제를 확립하고 공립학교의 병설유치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학교급식을 100% 직영화하고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과 맞벌이 자녀 아침급식도 추진된다. 학교폭력과 학교부적응 문제 해결을 위해 500여개 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충원된다.
이와 함께 김 당선자는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교사를 증원하고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확대할 생각이다. 다문화가정과 이주근로자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소수 엘리트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 예산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김 당선자의 의지다.

◆전교조와도 일정 거리 유지 = 선거과정에서 김 당선자는 전교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공격을 당했다. 당시 김 당선자는 자신을 전교조 후보가 아니라 시민 후보라며 전교조와 일정한 거리를 뒀다.
김 당선자는 현재도 전교조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사안에 따라서 생각이 같거나 또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김 당선자측은 생각이 다른 대표적인 사례로 교원평가제를 꼽고 있다. 김 당선자는 교원평가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단 조건부 찬성이다.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 능력을 개선해 주는 교원평가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특히 김 당선자는 성폭력, 촌지 교사 등 이른바 부적격 교사에 대한 강력한 퇴출장치를 강조하고 있다.
취임준비팀 관계자는 “대학 교수사회에 강의평가가 도입됐을 때 반발이 심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자신의 수업에 대해 학생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점에 동의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문제는 어떻게 평가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며 “인사나 인센티브와의 연계보다는 학생들의 요구를 수업에 반영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당선자의 과제 = 교육계에서는 김 당선자가 추진하는 ‘경기교육 새판 짜기’의 성공여부가 이명박 정부의 학교자율화 정책 의지를 시험해보는 ‘리트머스 용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 자율화 정책으로 많은 권한을 위임 받았지만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교육감이 정부 정책에 반대 입장을 취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교과부는 학교 자율화를 내세우며 교육감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
장관이 갖고 있던 특목고 지정·고시 권한, 학교 평가권, 교원 배치기준 설정권 등이 교육감에게 이양했다. 또 교장 임용을 비롯해 국장급 이상 장학관, 교육장, 교육연수원장의 임용권도 위임됐다. 이양된 권한을 기반으로 새판 짜기에 나선 김 당선자에 대해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또한 김 당선자는 대정부 관계뿐 아니라 교육청과 일선 학교를 포진한 보수성향의 교육 관료와 교사를 장악해야 하는 숙제도 풀어야 한다. 특히 김 당선자의 임기가 1년 2개월로 짧다는 점 때문에 이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세풍 곽태영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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