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율기능 고장, 표류하는 정책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현안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치지 않도록 부처간 당정간 조율을 치밀하게 해야 한다. 일단 조율이 끝난 뒤에는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다.
당연한 말씀을 굳이 국무위원들에게 새삼스럽게 강조한 것은 정부 부처간 당정간 조율과 설득이 되지 않고 정책이 중구난방식으로 발표됨으로써 국민들이 혼선을 빚고 시장이 혼란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이명박정부는 지난해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정책별로 추진시한까지 못박고 속도전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속도전에 대비하여 청와대 지하에 전시상황에 빗댄 ‘워룸’까지 설치했다.
그러나 속도전의 속도는 저속이거나 시동이 꺼져가는 꼴이 되어가고 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 추진하겠다던 정책들이 부처간 당정간 사전조율이 되지 않아 이견과 엇박자로 시행시기조차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표류하거나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부처·당정간 이견으로 지지부진, 우왕좌왕
소통과 조화과정 없이 툭툭 내던지듯 해서 혼란과 혼선을 초래하는 정책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안(소득세법 개정안)이다. 정부는 지난달 중순 당정협의를 거쳤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당내 이견으로 당론을 정하지 못함으로써 4월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가 뒤늦게 절충안을 내놓았지만 시장은 이미 혼란에 빠졌다. 정부 말만 믿고 집을 판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정부에 속은 셈이다.
시중 유동자금이 유입되면서 살아날 기미를 보이던 부동산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꼴이 됐다. 시장의 혼란도 혼란이지만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워 앞으로 추진될 정책효과도 반감할 수밖에 없게 됐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도 교육과학부와 보건복지부 간의 이견으로 진척이 없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추진한다던 의료 교육분야 영리법인 도입방안이 기약 없이 미뤄진 것이다.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도 지지부진이다. 노후차량에 세금을 지원한다고 지식경제부가 발표했으나 청와대가 부인하고 옵션을 붙이는 바람에 시행이 아리송해졌다. 소비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자동차 판매도 되레 부진해졌다.
비정규직법 개정 작업 또한 우왕좌왕이다. 노동부는 이 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다가 노동계의 반대를 우려한 여당이 반발하자 다시 정부 입법으로 제출해 혼란을 자초했다.
공공기관 선진화대책도 속도전과는 어울리지 않게 굼뜨기 짝이 없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문제도 거론된 지 5개월이 되어가지만 정부 내에서 의견이 엇갈려 시기를 정하지 못한 채 계속 검토중이다. 그 사이 시장은 혼란을 겪어야 했다.
경제논리를 고려하지 않고 인기만을 노린 포퓰리즘 정책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만이 아니다. 4·29재보선을 앞두고 표심잡기에 급급한 정부·여당은 GM대우 회생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원칙도 시장논리도 아랑곳하지 않는 선심공약은 결국 경제를 왜곡시킬 뿐이다. 잠시의 인기를 겨냥한 정치논리가 경제를 흔들고 정책혼선을 부추기는 포퓰리즘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시장과 정부 내부 소통 통해 조화롭게 다듬어져야
정부 부처간 혹은 당정간 이견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견이 있는 게 당연하다. 부처마다 의원마다 이해와 시각이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은 시장과 정부 내부 소통을 통해 서로 다른 이해와 시각을 조정·조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래야 정책이 조화롭게 다듬어지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정책 이해당사자인 국민들의 ‘머리 높이’로 접근하지 않으면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정책은 투명성과 일관성이 생명이다. 조율기능이 고장나고 리더십과 컨트롤 타워가 없을 때 정책은 투명성과 일관성을 잃고 표류하고 시장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김진동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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