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경기부양 의지를 적극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초 열릴 예정인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인하 결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일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가 향후 금리정책을 경기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금리인하 가능성을 예상하는 시각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리인하 시점과 효과를 두고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하반기중 적어도 한차례 이상
전문가들의 의견은 하반기중 적어도 한차례 이상 금리인하가 단행될 것이며 그 폭은 0.25%정도가 될 것이라는 데에 모아지고 있다.
대우경제연구소 구용욱 연구원은 "미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수출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어 0.25% 정도의 금리인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신금덕 연구원도 "수출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기 힘들다는 점에 정부 내부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한은총재도 어느 정도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금리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을 높게 봤다.
하나경제연구소의 신동수 연구원은 "예상보다 경기회복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금융권 전문가들이 금리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이유는 경기부양을 천명한 정부가 금리인하 외에 마땅히 다른 수단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정치적으로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물가수준에 따라 시기 정해질 듯
금리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달랐다. 구 연구원은 "상반기 이후 물가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반면 수출실적은 급격히 나빠져 다음달 금리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달에 이어 8월에도 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연구원의 이명활 연구위원은 "7월에 이어 8월에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50% 이하라 생각한다"며 "물가가 안정되는 9월 이후에나 금리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금리인하의 시점은 이달말에 발표될 물가의 상승률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금덕 연구원은 "7월중 물가상승률이 5%이상으로 발표되면 한국은행측이 금리를 낮추기 힘들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가 금리인하를 결정한 이상 조속히 단행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인하효과 크지는 않을 것
금리인하가 가져올 경기부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연구소 최희갑 수석연구원은 '심리적 효과'를 지적했다. 금리인하를 통해 경기부양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얘기다. 구용욱 연구원도 "경기진작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일정하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정부의 실질적인 경기부양책이 밑받침되면 내수회복을 통해 최근의 경기침체와 수출부진의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효과보다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이 더 많다.
신동수 연구원은 "금리인하가 기업설비와 소비가 증가, 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다"며 "금리인하가 경기부양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금덕 연구원도 "기업들의 투자가 부진한 것은 자금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며 "경제전망의 불투명성이 사라지지 않는 한 금융비용부담이 줄어도 기업의 투자는 늘지 않을 것"이라 지적했다.
금리인하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다.
최희갑 수석연구원은 "금리인하에 따른 금융비용부담의 절감으로 한계기업이 퇴출돼지 않고 기업구조조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금덕 연구원은 "금리인하 효과가 투자와 소비의 증가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 부동산경기의 이상과열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금리인하는 경제정책상의 '히든카드'를 너무 일찍 써버리는 셈"이라며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금리인하의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인위적인 부양을 통한 경기회복은 장기적인 경제체질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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