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풀려나간 단기자금이 800조원을 넘어서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들썩거리자 과잉 유동성에 따른 자산거품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일부 전문가들은 자산버블을 우려하며 유동성을 일부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와 금융당국의 시각은 조금 다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꿀 타이밍이 절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아직은 단기유동성이 크게 문제를 일으켜 당장 무슨 대책을 써야겠다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단기자금 증시·부동산으로 ‘쏠림’ = 금융권에 몰려있는 단기 자금은 은행의 실세요구불요금과 수시입출금식예금, 자산은융사 머니마켓펀드(MMF), 증권사 고객예탁금 등 만기 6개월 미만의 금융상품에 머물고 있는 800조원을 말한다.
이 전부를 과잉상태의 부동자금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증시와 부동산시장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달 들어 코스피지수는 작년 말보다 30% 정도 올랐고 하이닉스반도체 유상증자, 대우자동차판매·금호타이어의 신주인수권부사태(BW) 발행 등의 공모청약엔 46조원이 몰렸다. 서울 강남 일부 지역과 수도권 재개발·재건축아파트, 경매 등의 부동산시장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의 유동성 흡수 주장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공급한 돈이 설비투자 등 생산적인 실물분야로 흐르지 않고 투기자금화하고 있으니 넘치는 돈을 거둬들여 자산거품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전체통화 유통속도는 떨어져” = 정부는 최근 자산시장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아직은 ‘유동성 과잉’으로 볼 정도가 아니란 입장이다.
윤증현 장관은 19일 “유동성이 늘고 있으나 통화가 제대로 돌지 않아 전체적으로 단기부동자금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성태 한은총재도 지난 12일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요즘 상황에서 유동성이 너무 많다고 판단할 정도는 아직 아니다”라고 했다.
단기부동자금으로 불리는 수시입출금식예금 등 언제든 찾아 쓸 수 있는 돈의 규모(협의통화·M1)의 증가율은 가파르지만 단기성 자금에다 장기성 상품에 들어있는 돈을 모두 포함한 전체 통화량(총통화·M2)은 늘지 않고 유통속도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물분야로 흐름 돌릴 방안 고민 = 윤 장관은 이런 점에서 “정부 정책기조를 바꿀 타이밍이 절대 아니고 올해는 유동성을 회수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대신 “실물분야로 유동성이 스미도록 할 방안을 찾아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 총재와 한은도 유동성 과잉과 자산거품 지적에 신중한 입장이다. 올해 안에 경기회복을 체감하기 힘들 상황에서 금리를 올려 시중자금을 거둬들일 만큼 자산거품이 불거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정부의 경기부양으로 본원통화가 많이 풀려 콜금리가 기준금리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자 환매조건부증권(RP) 매입에 더해 통안증권 발행을 늘리는 미세조정에 나서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정책 확대로 통화공급이 계속될 전망이라 통안증권 발행량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cal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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