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주가 분양가 자율화 최대 수혜자”
손재영 건국대 교수 주장
지역내일
2009-05-21
주택분양가 자율화 이후 토지소유자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포럼에서 ‘주택공급제도 개선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분양가 자율화 시기에 아파트 수분양자의 개발이익은 크게 줄어든 반면, 토지소유자의 이익은 안정적이며,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사업자는 분양률에 따라 큰 기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소유자 중 특히 지방의 토지 소유자들이 높은 수익을 얻었다. 이들의 수익률은 400%대에 달했다.
주택사업자들도 분양가 대비 사업자 이익은 20~25% 정도였다. 이들은 회사 규모와 사업 지역에 관계없이 100% 분양이 이뤄질 때 34~39%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반면,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의 평균 개발이익은 광역시와 지방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개발이익 수익률도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마이너스였다. 대부분 지역에서 분양가가 입주 시점의 가격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특히 2004년 이후 주택시장 호황기에 분양된 아파트들에서 입주 후 주택가격을 과대 예측하면서 분양받은 사람과 주택사업 시행자 모두 손해를 본 경우가 많았다.
반면, 전체 개발이익의 합이 마이너스인 사업장에서도 토지소유자의 수익률이 높았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현재의 미분양 사태는 수요자들의 선호나 주택시장의 향배에 대한 잘못된 예측과 더불어 높은 택지가격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적절한 개발이익의 분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분양원가를 낮추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택지가격을 낮추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대한주택보증이 2004~2008년까지 보증을 제공한 전국 313개 아파트 사업단지를 분석 대상으로 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일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포럼에서 ‘주택공급제도 개선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분양가 자율화 시기에 아파트 수분양자의 개발이익은 크게 줄어든 반면, 토지소유자의 이익은 안정적이며,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사업자는 분양률에 따라 큰 기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소유자 중 특히 지방의 토지 소유자들이 높은 수익을 얻었다. 이들의 수익률은 400%대에 달했다.
주택사업자들도 분양가 대비 사업자 이익은 20~25% 정도였다. 이들은 회사 규모와 사업 지역에 관계없이 100% 분양이 이뤄질 때 34~39%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반면,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의 평균 개발이익은 광역시와 지방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개발이익 수익률도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마이너스였다. 대부분 지역에서 분양가가 입주 시점의 가격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특히 2004년 이후 주택시장 호황기에 분양된 아파트들에서 입주 후 주택가격을 과대 예측하면서 분양받은 사람과 주택사업 시행자 모두 손해를 본 경우가 많았다.
반면, 전체 개발이익의 합이 마이너스인 사업장에서도 토지소유자의 수익률이 높았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현재의 미분양 사태는 수요자들의 선호나 주택시장의 향배에 대한 잘못된 예측과 더불어 높은 택지가격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적절한 개발이익의 분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분양원가를 낮추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택지가격을 낮추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대한주택보증이 2004~2008년까지 보증을 제공한 전국 313개 아파트 사업단지를 분석 대상으로 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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