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특목고 설립, 공교육정상화가 기준”
학생 건강 지켜주는 것도 교육기관 역할 … 평준화 확대 논의 즉시 시작할 것

오늘 선거과정에서 ‘MB식 교육정책 심판론’을 내걸었던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취임했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경기도교육청와 중앙정부가 본격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중앙정부와의 대립이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를 원칙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교육정책을 펴겠다는 입장이다. 내일신문은 첫 진보성향 교육감인 김상곤 교육감을 만나보았다.

- 국제고 설립을 반대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공교육과 학교교육 중심으로 초중등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 국제고 설립 목적도 이런 원칙에서 벗어나서는 곤란하다.
지금까지 고양·화성국제고 추진이 설립취지에 맞게 진행됐다고 믿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진행될 부분에 대해서는 설립취지에 맞게 추진되는가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 앞으로 살펴볼 부분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시설을 승인하는 문제, 교과 과정을 승인하는 문제, 모집전형을 승인하는 문제, 이것이 왜곡될 가능성이 없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어떤 학생 뽑을 것인가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학생 선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학교에서 얼마나 지역 주민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 배려하고 있는가는 중요한 문제다.
또 재정문제에 있어서는 지자체의 운영비 부담 문제와 도교육청 예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정부가 추진하는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자율형 사립고는 이제 출발단계다. 이전 자립형 사립고보다 재단전입금 등 설립기준이 훨씬 완화된 형태의 학교다. 이것이 경기도 교육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검토는 해봐야한다.
교육은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자율형 사립고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범위와 속도를 판단해야 한다.

- 안산, 광명, 의정부 등 비평준화 지역 3곳의 평준화를 우선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
고교 평준화는 공교육과 학교교육을 차별 없는 교육으로 만들고 전체적인 교육 수준을 끌어올리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취임하면 지역 주민들의 여론부터 수렴할 것이다. 평준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주민의견수렴과 공청회를 비롯해 교육위원회와 경기도의회의 합의도 이끌어내야 한다.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리하게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 나가겠지만 평준화에 대한 논의는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하도록 하겠다. 이들 지역의 여론도 평준화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변화가 없는가.
대규모로 실시되는 일제고사 방식의 학력평가는 선다형 문제 중심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다. 이는 비교육적이기 때문에 반대 입장이다.
우리 사회가 교육 행정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발전시킨 것은 교육 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그런 정부의 의지가 법에 담겨 있다. 자율과 자치라는 것은 당사자들의 선택권과 참여권이 보장되는 것이다. 설사 교과부가 시행 주체인 일제고사라 하더라도 교육 자치의 측면에서 경기도가 내릴 수 있는 판단에 대해서는 제안을 하고 협의를 해 나갈 생각이다.

-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것인가.
교육 선진국에서는 시험 당사자의 선택권이 상당 부분 존중된다. 우리 사회가 교육 자치를 발전시켜 온 것도 선택권을 존중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교육권에 대한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 교육장과 교장 대부분을 공모제로 선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경기도 교육이 공교육, 학교중심 교육으로 정상화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 현장의 변화다. 먼저 학교 운영의 폐쇄성은 좀 더 고쳐나가야 한다.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개방된 학교 운영 체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장과 혁신학교 교장은 공모제로 선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반학교 교장까지 공모제로 확대하는 문제는 장기적인 과제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앞으로 학교 현장과 공직사회의 여론을 수렴해 판단할 생각이다.

- 무상급식, 아침급식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해 달라.
무상급식은 초등학생 전체에 대해 시급히 실시해야 한다. 무상급식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의미와 함께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농산물을 사용해 급식을 공급하게 되면 학교와 농촌 공동체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아침 급식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아침밥은 가능하다면 집에서 가족이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부모님이 맞벌이를 한다거나 사정에 의해 가정이 분리돼 있는 학생들에 한해 우선적으로 급식을 제공할 생각이다. 어린 학생들에게 충분한 영양을 보충해 건강을 지켜주는 것도 교육기관이 해야 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다.

- 예산문제가 만만치 않을 것인데.
이미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다른 자치단체들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추진한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특히 경기도와 잘 협의하면 예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누구라도 찾아가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지원을 이끌어낼 생각이다.

- 교원평가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교원평가제는 도입해야 한다. 이에 앞서 합리적인 시스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단 평가 결과를 인사와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대학도 교수 종합평가가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이 인사와 연계시키지 않는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평가시스템 도입에 따른 저항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다른 시도교육청도 함께 노력할 것이다.

- 교육감선거가 이념 전쟁으로 비춰진 면이 있는데.
선거기간 동안 중도 시민단체와 진보단체들이 지지해줬다. 그러나 공교육 활성화는 이념 문제가 아니다. 선거과정에서 정책 부각시키기 위해 진보, 보수 얘기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 교육문제를 치유해 나가는 데는 여야는 물론 진보·보수도 없어야 한다.

- 짧은 임기 내 공약 실현이 가능한가.
욕심내거나 무리해선 정책을 제대로 펼 수 없다. 이 시점에서는 경기도교육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다. 내 임기 동안에 모든 것을 마무리 하겠다는 생각 보다는 공교육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이다.

- 파격 인사를 에상하는 시각도 있는데.
교육계 공무원들도 지속적으로 변화해 나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다. 좀 더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행정과 교육의 전문성을 이끌어내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 만들어 준다면 충분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본다. 문제점과 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할 방법에 대해 함께 논의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앞으로 정책방향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달라.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중 하나가 학력신장, 교육경쟁력 강화다. 물론 이 부분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교육경쟁력이 중장기적, 국제적으로 평가받기 어렵다. 학력신장이란 부분도 학력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평가가 다르기 때문이다.
21세기 기업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갖추어야 할 소양 1순위가 창의력과 창의성이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창의력 신장이 한 부분으로 들어가야 한다.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또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성 과자기주도성 등도 필요하다.

- 타 지역 교육감 선거 평가.
이전에 간선제였다. 시도별 교육정책이 쟁점화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교육정책이 쟁점화되고 있다. 바람직하다. 유권자들도 교육정책이 어떠해야하는 지 고민하기 시작하고, 그런 영향이 시도교육감에게 미치고 있다.
지금의 논쟁, 교육평가 등이 확산될 것이다. 교육정책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강제 야자 경기도 교육에도 있는데...
지난해 교육당국은 4·15자율화, 4·30자율화(경기도) 조치를 취했다. 이는 학생, 학부모 입장도 있지만 학교장 등의 입장에서 자율화도 있어 나타나는 문제도 있다.
제 생각은 초등은 특히 학교현장 중심으로 교육 논의가 이뤄지고 발전돼야 한다. 당사자가 누가냐, 교사 학생, 교장 등 관리자, 학부모가 있다. 교육당사자가 교육발전 고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아직 학교현장이 토론 활성화, 개방되지 못한 상황이다.
학교교육 수행하는 질을 어떻게 높이고 무엇이 필요한지 .. 학교행정에 요구할 것. 교사들에게 요구할 것이 가장 많으리라 생각한다.
이런 분위기나 여건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학교현장활동 건강성 회복을 가장 위에 놓고 경기도 교육을 봐야하지 않나. 경기도 교육청은 이런 차원에서 지원체제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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