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구조조정기금·배드뱅크 조속 출범해야

최근 국내 경제가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금융산업의 안정을 위협하는 불안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어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국내 금융산업의 5대 리스크와 대응과제’ 보고서를 내고 현재 국내 금융산업을 위협하고 있는 5대 리스크로 ‘부실채권증가’, ‘초저금리에 따른 이자수지 악화’,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 ‘주택시장 침체’, ‘중산층 축소’ 등을 꼽았다.
상의는 보고서에서 우선 경기침체로 연체율이 늘어나면서 금융권의 기업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업 및 가계대출 연체율의 상승추세가 실물경제의 회복 없이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연체율은 2007년 0.74%, 지난해 1.08%에 이어 올해 3월 1.46%를 기록하는 등 증가하고 있고 은행 부실채권 잔액은 2007년 7조70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4조7000억원, 올 3월에는 19조3000억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상의는 또 대출의 기준이 되는 CD금리의 하락이 상대적으로 커 예대금리차가 줄어들면서 은행 이자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신전문기관과 보험사 등 비수신 대출기관들의 경우 초저금리가 지속될 경우 역마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유동성 공급 확대로 환율과 주가, 채권수익률 등 주요 금융변수의 변동 폭이 확대되면서 금융기관의 시장리스크가 증대될 수 있다고 상의는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주택시장이 아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부동산 대출이 많은 국내 금융권에는 위협 요인이 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중산층 축소 현상도 경제회복의 걸림돌로 꼽혔다.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청년 실업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중산층이 축소되면 금융권이 수익을 창출할 기반도 줄어든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상의는 이같은 불안 요인의 해결책으로 정부가 금융권 부실자산에 대한 예산손실을 정확히 파악해 신속하고 과단성 있게 금융권 자본 확충을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보고서는 “손실평가는 장래의 손실까지 포함돼야 하며 이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은행권 자본확충 규모와 부실채권 해소 가능규모 등을 정확히 산정해 올해 구조조정기금이나 금융안정기금 운영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금융권에서 조성 중인 민간 차원의 배드뱅크가 조속히 출범하도록 해야 하며 금융권의 수익성 제고차원에서 현재 CD금리에 연동된 현행 금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1년 미만 단기 국고채 발행을 보다 활성화하는 한편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주택시장 활성화 조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중산층의 소득기반 안정화 등의 조치가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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