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회의서 “경기회복 지속 단정하기 어렵다”진단
“기업부채 선진국보다 높아”강도 높은 구조조정 시사

정부가 유동성 과잉을 우려, 자금흐름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 의지도 강조했다. 또 경기에 대해서는 “회복지속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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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명박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17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현 경제상황 평가 및 대응’을 보고했다.
윤 장관은 위기로 인해 성장활력이 저하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가계부채가 많고 기업부문의 부채도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GDP대비 78.3%로 미국(100.5%) 영국(100.5%) 호주(110.5%)보다 낮지만 일본(66.2%)보다는 높았다. 기업의 GDP대비 차입금은 우리나라가 112.8%로 영국(112.9%)과 비슷했으며 일본(102.1%) 미국(77.0%) 호주(81.4%)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장관은 “외국은 기업이 비용절감 등 구조조정으로 몸집을 가볍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간의 높은 환율, 금융지원 등으로 체질개선노력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을 소지가 있다”며 “이에 따라 기술, 지식 집약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지체되고 부정 중복 수급 등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청소년 실업 등 양질의 인적자본 축적이 제약돼 생산성 증가도 투자부진 등으로 둔화 우려가 있다”며 “채권단을 중심으로 상시 기업구조조정을 강화하고 금융권 부실채권의 조기정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고용촉진을 위해 법과 제도를 고치고 복지전달체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에 대해서는 이날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최근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단정하기 이르다”며 “광공업생산이 전월대비 상승세를 지속하는 등 경기급락세가 진정되고 있으나 내수와 수출, 고용 등 전반적인 경기는 아직 위축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3월중 광공업생산이 전년동월대비로는 전월수준을 유지하고 전월대비로는 4.8% 증가해 3개월 연속상승한 반면 서비스업은 3개월만에 다시 소폭 감소했다. 소비재판매도 내구재 판매부진으로 전년동월대비 -5.3% 줄었고 전월대비로도 감소세로 전환했다. 설비투자는 감소세가 지속됐다. 4월중 수출은 감소폭이 -22.0%에서 -19.0%로 축소됐다.
또 정부는 “실물과 심리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대외여건이 여전히 불확실하며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경기회복력도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2007년이후 2년간 평균성장률 3.7% 중 정부소비와 투자의 기여도는 0.6%pduTdmsk 올 1분기 성장률 4.3% 중 정부부문의 기여도가 1.5%p에 달했다.
GM파산가능성, 미국 은행 스트레스테스트 등 불안요인의 상존을 우려했으며 단기유동성이 크게 증가해 일부 자금은 부동산과 증시로 이동하는 등 과잉유동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석유 및 기타 원자재 가격 역시 불안요인으로 자리잡고 있고 강남 3구 주택가격이 규제완화 기대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경제지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도록 신속한 추경집행 등 확장적인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상시 기업구조조정, 금융권 부실정리 등 각 부문의 체질개선과 함께 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경쟁력 제고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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