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당 지방의원 통해 단체장 견제
지방선거 임박 … 정당공천제 폐해

경기도 일부지역에서 현직 국회의원 또는 측근들이 같은당 소속 지방의원들에게 시정현안에 대해 반대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국회의원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 지방의원에게 정치보복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정치 같이 못하겠네” =
안산시는 문화복합 돔구장 건설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으나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 끝에 찬성·반대 11표씩 동수가 나와 부결됐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 앞서 한나라당 A국회의원과 측근인사가 같은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안건처리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안산시의회 ㄱ의원은 “본회의 전날 A의원은 전화로 ‘안건이 상임위에서 가결돼도 본회의에서 의장이 직권상정 못한다,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고, 반대의원 4명을 확보했다’고 했고, 당일 아침엔 측근인사가 문자메시지를 보내 반대투표에 동참하도록 유도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ㄱ의원도 “14일 오전 A의원이 전화를 걸어 ‘돔구장 관련안건을 신중하게 처리하라’며 사실상 부결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특히 ㄱ의원이 “소신껏 투표하겠다”며 찬성의사를 내비치자 A국회의원은 “그러면 당신과 정치 같이 못하겠네”라고 말해 ‘정치보복성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이 지방의회가 판단할 일에 전화를 걸어 압력을 넣고 ‘정치 같이 못하겠다’고 말한 것은 ‘공천’을 무기로 지방자치를 짓밟는 행위”라며 분노했다.
이에 대해 A국회의원은 “금싸라기 땅을 건설업체에 주고 돔구장 짓는 사업방식과 향후 적자운영 등의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지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ㄱ의원은 문제점을 설명해도 왜 부정적으로만 보냐고 하길래 ‘당신 같은 사람과 정치하기 힘들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중앙정치가 지방자치 구속” =
광명시에서도 중앙정치권의 시정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이효선 광명시장은 지난 18일 시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조례안이 부결되자 기자회견을 갖고 “조례안 부결로 메모리얼파크 등 새 시설운영의 차질과 골프연습장 등의 사업개선, 인력감축 등으로 발생하는 40억원의 수익을 포기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특히 “국회의원 6급비서가 당원협의회장에게 전화로 (조례안 부결을) 부탁한 뒤 한나라당 의원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침묵하고 있다”며 “이는 중앙정치가 지방자치를 구속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시의원들은 이 시장의 주장에 대해 타당성 용역결과의 신뢰결여, 측근인사 및 퇴직공무원 자리만들기 등의 문제를 들어 부결시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외압의 당사자로 거론된 유 모 비서는 “내가 해명할 문제가 아니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문제는 이 같은 논란이 해당지역의 단체장과 국회의원의 갈등, 파워게임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A국회의원측이 돔구장안건 부결을 종용한 이유로 박주원 안산시장과의 불화설이 제기되고 있다. 안산시의회 한 의원은 “박 시장이 평소 같은 당의 모 국회의원만 잘 챙기고 자신에게는 소홀해 반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효선 시장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천 번복사태를 딛고 선출돼 호남비하 발언으로 탈당해 최근 복당을 요구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적지 않은 갈등을 빚어왔다.
경기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크고 작은 잡음이 계속될 것”이라며 “이런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정당공천 폐지 내지 공천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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