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금융권 전문가들이 금리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이유는 경기부양을 천명한 정부가 금리인하 외에 마땅히 다른 수단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정치적으로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금리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달랐다. 구 연구원은 “상반기 이후 물가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반면 수출실적은 급격히 나빠져 다음달 금리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달에 이어 8월에도 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연구원 이명활 연구위원은 “7월에 이어 8월에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50% 이하”라며 “물가가 안정되는 9월 이후에나 금리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리인하의 시점은 이달말에 발표될 물가 상승률을 봐가며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금덕 연구원은 “7월중 물가상승률이 5%이상으로 발표되면 한국은행측이 금리를 낮추기 힘들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가 금리인하를 결정한 이상 조속히 단행해야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금리인하가 가져올 경기부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연구소 최희갑 수석연구원은 심리적 효과를 지적했다. 금리인하를 통해 경기부양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얘기다.
구용욱 연구원도 “경기진작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정부의 실질적인 경기부양책이 밑받침되면 내수회복을 통해 최근의 경기침체와 수출부진의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동수 연구원은 “금리인하로 기업설비와 소비가 증가, 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는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며 “금리인하가 경기부양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금덕 연구원도 “기업들의 투자가 부진한 것은 자금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며 “경제전망의 불투명성이 사라지지 않는 한 금융비용부담이 줄어도 기업의 투자는 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금리인하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다.
최희갑 수석연구원은 “금리인하에 따른 금융비용부담의 절감으로 한계기업이 퇴출되지 않고 기업구조조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신금덕 연구원은 “금리인하 효과가 투자와 소비의 증가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 부동산경기의 이상과열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금리인하는 경제정책상의 히든카드를 너무 일찍 써버리는 셈”이라며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금리인하의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인위적인 부양을 통한 경기회복은 장기적인 경제체질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수출입이 4개월 째 줄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한은은 정부로부터 경기부양 압박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를 부양할 필요성 때문에 금리인하를 단행한다면 최근 수해로 인한 물가문제와 기업 구조조정 지연 등으로 인해 오히려 역효과가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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