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한국통신 민영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한통의 민영화를 피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미 통신시장환경이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어 현재와 같은 공기업 구조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이유를 꼽고 있다.
유·무선 서비스, 시내·외·국제전화 서비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데이터통신 서비스 등 대부분의 통신시장은 경쟁체제에 돌입했다. 경쟁이 치열한 무선통신의 경우 cdma2000 1x, 1x EV-DO, 1x EV-DV 등 비동기식에 앞서 새로운 동기식 차세대이동통신 기술을 등장시킬 정도다.

◇민영화 당연, 전망은 회의적=전문가들은 한통 민영화가 지연될 경우 정부와 한통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시장을 예측하는 이들은 한통 민영화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과연 민영화를 계획대로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 대답을 주저한다.
지난달 15일 본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4명 응답 의원중 8명(57%)이 ‘정부 민영화 계획은 실제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대답했다.
증권사의 한 분석가도 “정부가 앞으로 남은 국내 매각과 관련,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특단의 조치를 제시하지 않고는 한통 민영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재 정부가 보유한 한통 지분은 40.1%. 해외 전략적 제휴로 15%(구주 5%, 신주 10%), 국내 매각으로 31.1%를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에 내놓는다는 것이 정부의 준비된 일정이다.

◇문제는 31.1% 국내매각=지난 2월 실시한 국내매각 14.7%(5097만주) 입찰에서 정부와 한통은 쓴 현실을 맛봐야 했다. 불과 1.1%만 시장에서 팔려나가자 한통 내부에서는 할인매각방식을 모색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존 주주나 신규매입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등 전체적인 효과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매각이 어려운 것은 무엇보다 국내 통신시장에서 한통이 차지하는 위상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한통을 누가 물려받느냐에 따라 재계 판도가 뒤집어질 수 있을 정도다.
국내 지배적 사업자인 한통은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누려왔다. 뿐만 아니라 전국 구석구석에 애로설비로 불리는 가입자망을 보유, 독점적인 사업을 수행해왔다.
한통 국내매각에 현실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을 꼽자면 삼성 현대 LG SK 외국기업 등이 거론된다. 만일 삼성이 인수할 경우 국내 최대 통신사업자로 떠오를 수 있다. 온세통신의 대주주인 현대가 이를 인수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LG텔레콤 LG전자 데이콤을 거느린 LG나, SK가 인수해도 국내 유·무선시장을 완전 장악하게 된다. 이런 가정이 현실화되면 특혜시비와 경제력 집중은 불가피해진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한통이 수행해온 저수익 고비용 구간의 시내전화사업, 복지통신, 선박무선, 공중전화 등 보편적 서비스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망을 독점한 거대기업의 횡포로 경쟁시장은 실종될 게 틀림없다.

◇분할매각 의견도 제기=경쟁업체 등 일부에서는 한통의 사업을 분리해서 매각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분할매각론은 통신사업부문을 시내·시외·국제 및 데이터사업부문과 무선통신사업부문을 분리하자는 의견이다. 또 다른 분할매각안으로 가입자망을 포함하는 시내망 부문을 분리한 후 기타사업 부문을 분리 혹은 일괄 매각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주선 연구원은 “한통 민영화의 핵심은 가입자망의 분리”라며 “한통의 기업가치뿐만 아니라 통신시장 전체의 기업가치를 위해서는 시내망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동원경제연구소 양종인 차장은 이에 대해 “시내망을 독립시킨 한통주식을 살 곳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시내망을 국내·외 특정 기업이 인수할 경우 통신시장의 경쟁환경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엄청난 한통 민영화 영향=민영화된 한통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은 엄청나다.
한통은 매출액 13.5조원·자산 28.9조원으로 현대 삼성 한전 LG SK에 이어 국내 6위를 차지하는 대기업이다. 주식 시가총액으로 보면 삼성전자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며, 고용규모는 4만5000명에 이른다.
통신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국내 1만개 통신장비업체로부터 연간 2조8000억원(2000년 통계) 규모고, 우리나라 거의 모든 유무선통신사업자가 한통의 네트워크에 의존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국내 통신서비스시장의 68%를 점유하고 있다.
한통이 민영화 지연 등으로 효율성을 갖추지 못할 경우 한국 경제의 손실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또 민영화 이후 독점력을 가진 ‘공룡 한통’이 시장을 짓밟을 경우 수습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

◇민영화 사회 합의 절실=전문가들은 한통 민영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통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해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논의된 적은 두어 차례뿐이다.
지난해 6월 15일 발표된 민영화추진위원회의 계획은 대표적인 졸속 사례다.
2000년말까지 1억300만주(해외매각 5000만주, 국내매각 5300만주)를 매각하겠다는 당시 발표는 불과 일주일전인 9일 한통 자체서 작성한 것이었다. 이 한통 민영화계획안은 이튿날인 10일 기획예산처로 넘어간 뒤, 14일 민영화추진위원들에게 팩스를 통해 ‘찬반’을 묻는 질문서로 형태로 보내졌다. 이 민영화 계획은 지난해 단 1주의 주식도 매각하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났고, 책임지는 이도 없었다.
윤영탁(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민영화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며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하는 <민영화추진특별법(안)>을 만들었다. 윤 의원은 “이미 당3역 정책회의에서 거론됐고, 9월 정기국회에서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희선(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정통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실현가능성 있는 매각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영화 취지 살려야=정부와 한통 내부에서 민영화의 본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통이 정부 규제만 탓할 것이 아니라 기업창의성을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민간기업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강인수 박사는 “민영화는 경영의 경직성을 없애기 위한 수단”이라며 “주식매각으로 민영화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한통의 경영효율성은 소유·지배구조의 문제가 아니다. 민간기업인 SK텔레콤도 여전히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지 않는가”라며 되물었다. 전문가들은 공기업 구조에서 나타나는 관료적 문화와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시장지향적인 기업경영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정보통신시장의 자유화 개방화 추세에 맞춰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사업자로 육성돼야 하고, 공급자 위주의 사업체계에서 수요자 위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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