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사업권 신청 마감을 열흘 앞둔 가운데 정통부의 이동통신 정책
이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잃어 사실상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기술표준협의회를 거친 정통부의 최종 발표 이후 통신주들은 일제히 하락세를 보
였고, 애널리스트들은 정부의 잦은 정책변경에 따른 불투명성에 따른 투자자 불신 증폭과 대
외신인도 하락, 해외 선진업체와의 기술격차 심화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쟈딘프레밍증권은 지난 12일 분석자료를 통해 동기식 사업자로 특정 업체를 지목하면서
관련 업체의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의 경우 IMT2000
허가정책 이후 주식시가 총액이 8조∼10조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비스 사업자들은 또 그동안 IMT2000 사업과 관련 정통부의 잦은 정책 변경 등으로 관련 기
업들의 가치가 폭락해 국가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통신 관계자는 “정통부의 발표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곤두박질친다. 지난 10일 정통부
장관이 기술표준협의회 결과를 발표할 때 7만원대에서 6만4000원으로 급락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당시 27만원대였던 SK텔레콤이 정통부 발표 이튿날 23만9000원까지 하락했고 한통
프리텔도 5만700원에서 4만3600원까지 급락했다.
서비스 후보자들은 여기에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통신의 경우 올해 상
반기 구조조정 성과과 경영실적이 주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통신 관계
자는 “우리는 △안정적인 공기업이라는 점 △올해 1조1천억원의 영업실적이 기대된다는 점
△IMT2000 사업의 유력한 후보라는 점 등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말 17만9000원이던
주가가 18일 현재 6만3500원으로 3분의1 떨어졌다”고 호소했다.
SK텔레콤도 이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입장이다. SK텔레콤 주식관리 담당자는 “지난 3월 49
만원에 이르던 주가가 최근 25만원으로 떨어져 반토막이 났다”며 “단말기 보조금제도 폐지
로 1조원 이익이 가능하고, 부채비율이 23%로 좋은데도 아시아 통신사업자들에 비해 절반
정도 가치가 저평가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이에 대해 정부의 이동통신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사업자들은 우선 사례로 기술표준 정책 변경을 들고 있다. 당초 정통부가 시장논리에 따라
업계 자율로 하겠다던 방침을 바꿔 동기식을 반드시 포함시키기로 확정했다. 하지만 사업자
들은 현재 어느누구도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업체마다 3조원 이상 투자하고도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동기식을 선택할 사
업자는 없을 것”이라며 “주주들이 이를 반대해 서비스를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
다.
관계자들은 정부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해 업체들의 반발이 더 심해졌다
고 지적한다.
서비스 사업자들은 정통부의 기술표준 정책과 관련 기술표준협의회를 통해 우회적으로 정책
을 관철시키려는 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실종됐다고 주장한다. 정통부가 직접 나서지 않더라
도 사업자 선정 이후 ‘입김’ 때문에 사업권이 바뀌었다는 오해를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
다. 특히 일부 사업자들과 국회 상임위는 지난 10일 발표된 정부의 최종 발표문 합의 과정에
의혹이 있다며 기술표준협의회 녹취록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비스 사업자들은 정통부가 동기식을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는 근거로 내세운 ‘동기식 시스
템 사업자인 퀄컴과의 로얄티 협상’이 사실상 물건너간 상태에 이르자 결과적으로 퀄컴의 협
상력만 높였다고 비난했다.
최근 중국의 기술표준 채택에 전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퀄컴은 우리나라와의 기술협상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 대해 비동기
식 모뎀칩의 로얄티 선불을 요구하자 서비스 업체들은 정통부의 정책 실패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면서 비동기식 단일표준 채택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통부를 비난하는 이들은 사업자들뿐만이 아니다. 오는 20일로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IMT2000 사업의 문제점을 제기
할 계획이다. 야당측은 IMT2000 컨소시엄 정책도 정부가 개입해 오히려 대주주의 지분율을
50% 이상 높여 경제력을 집중시켰고, 중소 벤처기업을 지원한다던 명분도 빈말이 됐다고 꼬
집었다.
경실련 강화수 간사도 “정부가 무리하게 시장에 개입할 경우 산업 경쟁력이 낮아지고 외국으
로부터 통상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무리하게 시장에 개입하자 증권가나 정보통신 업체들과 사이에서는 고위층 압력설
을 내놓기도 한다.
동원경제연구소 양종인 차장은 “단말기 보조금 폐지나 IMT2000 사업 등에서 보인 정통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으로 서비스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장비제조업체들도 적지 않게 피해를 보
고 있다”며 “주식시장의 대표주들인 정보통신주들의 기업가치가 떨어질 경우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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