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33개 사립고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신청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렵하지 않거나 무시하고 있어 신청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흥사단 등 67개 교육·시민단체들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도 명분도 본분도 잊은 채 귀족학교가 되겠다는 조급한 탐욕 하나만으로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자사고 추진의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원까지 나서” = 교육·시민단체들에 따르면 ‘ㄷ여고’의 경우, 행정실장이 순식간에 ‘전원동의’를 임의로 선언해버렸고, ‘ㄷ고’는 교직원 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반대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신청을 강행했다. 또 ‘o고’는 아예 교무회의를 거치지도 않은 채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신청했고, 또 다른 ‘ㅇ고’는 찬반 투표시 반대자는 반대이유를 쓰도록 강요하고 한나라당 국회의원까지 방문해 신청을 독려했다.
또한 자사고 전환을 신청한 학교 중 25개교는 지난해까지도 재단전입금 비율이 5%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이중 12개 학교는 법정 재단전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미자격학교’들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재단전입금을 최소 5% 이상 납부할 계획이라면 그동안 법정 전입금조차 납부하지 않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만들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학교 운영경비의 5% 만을 재단전입금으로 채우고 자율 운영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고 지적했다.
교육·시민단체들은 오는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교육시장화 반대 전국 학부모 결의대회’를 개최해 자사고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교육·시민단체들은 지역 여론 조성을 위해 거리선전전·동네 포럼을 개최하고 신청 학교 항의방문·1인 시위, 자사고·학교선택제 백지화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10개교 정도만 전환 가능 = 서울시교육에 따르면 서울지역 142개 사립고 중 33개 학교가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의 하나로 정부가 추진 중인 자사고 전환을 신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교육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거쳐 전환 여부를 7월께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일반계 고교에 앞서 외고 6곳, 과학고 2곳, 국제고, 자사고 중 하나를 선택해 전기(前期)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전환신청을 한 학교를 구별로 나누어보면 강남구가 4개(은광여고·중동고·휘문고·현대고)로 가장 많았다. 또 동대문구(경희고·경희여고·대광고), 종로구(덕성여고·동성고·중앙고) 등이 3개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성북, 도봉, 금천, 용산, 중랑구 등 5개구에서는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다.
신청 학교 숫자는 작년 11월 실시한 희망학교 예비조사 결과(67개)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서울시교육청 안팎에서는 사립학교들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전환이 가능한 학교는 10여 곳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학교는 법정기준 수업 일수(220일) 중 10% 이내의 범위에서 감축 운영할 수 있고, 교육과정도 공립학교보다 50% 이상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등 민족사관고등 자립형 사립고보다 자율성을 더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또 교장공모제를 시행할 수 있고 산학겸임교사를 교사정원의 3분의 1까지 임용할 수도 있다.
한편 교과부는 오는 7월께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접수된 자사고 신청학교 수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30곳을 자사고로 지정하게 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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