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회의’ 신 대법관 압박하나 지역내일

‘법원장회의’ 신 대법관 압박하나

사법연수원 → 대법원 장소바꿔 … 재판개입 논의될 듯

지역내일 2009-06-05

전국 법원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신영철 대법관 사태로 촉발된 사법행정권과 사법독립권 문제에 대해 논의를 벌인다. 대법원은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 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는 이용훈 대법원장과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 등 31명이 참석하는 등 신 대법관 사태 이후 사법부 수뇌부들이 의견을 모으는 첫 자리이다.
회의의 주요 관심은 바람직한 사법행정권 행사의 방향과 재판 독립에 관한 법률 규정 신설 방안 등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사법행정권이 재판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논의하는 자리인만큼 자연스럽게 이 문제를 촉발시킨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 사안에 대한 언급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신 대법관의 사퇴불가 배경에는 고위법관들을 중심으로 만류하는 여론이 자리잡고 있는데 만일 이번 회의에서 거취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경우 신 대법관에게도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한 당초 법원장회의는 사법연수원에서 열릴 예정됐으나 신 대법관이 근무하고 있는 대법원 청사에서 이 같은 회의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신 대법관이 받을 부담은 커 보인다.
일각에서는 그 동안 신 대법관을 옹호해왔던 대법원 수뇌부와 일부 법원장들이 방향을 돌리고 있다는 말이 나오면서 이번 법원장회의가 신 대법관 거취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장회의에서 결론이 도출되기는 어렵지만 일선판사들이 아니라 법원장급에서 사퇴 여부에 대한 언급이 터져나오면 신 대법관에게는 상당한 충격이 될 전망이다.
일선 소장 판사들은 법원장 회의까지 일단 지켜본다는 분위기이며 다음주부터 신 대법관 문제를 다시 거론할지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대법원은 신 대법관 파문 이후 재판권 독립을 위한 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T) 구성, 재판권 침해 구제 기구, 기획법관 제도, 사무분담방식 등 제도개선 방안에 관해 법원장들에게 현안을 보고 할 예정이다.
또한 법원구조 개편 등을 논의할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방안, 예산·조직·인력에 관한 현안 등도 보고에 포함된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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