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환경 같이 논의할 시스템 절실”

인천 개발놓고 곳곳서 충돌 … “팽창시기 균형 잃을 수 있다”

지역내일 2009-06-12
개발과 환경을 둘러싼 논쟁이 인천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인천은 최근 환경 문제로 시민단체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시민단체와 대기업이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 하천, 산, 갯벌, 섬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 지역이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인천지역 환경단체는 송도 11공구의 매립을 반대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세계적인 희귀조류인 저어새 등의 보호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송도 갯벌이 저어새 등 희귀조류의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호주 조류보호단체인 ‘버즈 오스트레일리아’도 인천시를 상대로 매립 반대 성명을 냈다.

◆섬 갯벌 산 하천 분쟁 없는 곳 없다 = 인천 앞 바다 옹진군에는 또 다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화재청이 인천 옹진군 굴업도에 대해 천연기념물 지정을 추진하자 옹진군청이 이를 막아선 것이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경우 지역개발이 힘들어진다는 게 이유였다. CJ그룹은 굴업도에 18홀 규모의 골프장과 관광호텔 등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인천 계양산 골프장 건립은 더욱 복잡하다. 계양산에 골프장을 지으려는 롯데건설과 지역 시민환경단체가 맞서고 있다. 여기에 행정권을 행사하는 환경부, 국방부, 인천시가 관련돼 있다. 인천 계양산 골프장은 최근 한강유역환경청이 조건부동의 의견을 내면서 규모 축소가 불가피해진 가운데 군부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군부대의 판단에 따라 계양산 골프장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정부와 시민단체가 맞선 경인운하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운하를 반대하는 시민환경단체는 11일에도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인천지역내 논쟁거리가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대립각만 세우고 있어 문제다.
자칫 팽창 시기 인천이 균형을 잃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때문에 사회적 논의와 합의 를 이룰 수 있는 지역사회 시스템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높다.
인천지역의 이런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수도권 팽창과 맞물려 인천에 개발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과 변화된 정치 환경을 원인으로 꼽는다.

◆팽창시기 분출하는 개발욕구 = 인천은 서울 등 다른 수도권에 비해 개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의식이 강하다. 이 때문에 인천이 본격적인 팽창시기를 맞이하자 지역주민의 개발욕구가 분출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송도 11공구 매립이나 경인운하는 노무현 정부 당시 모두 중단됐던 개발”이라며 “이들 사업이 모두 이 정부 들어 뒤집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역주민의 개발 욕구가 무분별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개발과 환경 모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돼 있는 만큼 한쪽으로 기울어질 경우 자칫 도시의 장기적 전망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다.
당장 송도 11공구 매립도 한쪽에서는 개발효과 15조원을 이야기하지만 다른 한쪽은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다.
옹진군 굴업도나 계양산 골프장도 마찬가지다.
이한구 인천의제21 사무처장은 “판단가치 자체가 달라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소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천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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