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체험하며 기업불편 개선
중기청 ‘정책체험’ 호평 ... 핵심정책분야 개선책 강구
지역내일
2009-06-12
(수정 2009-06-12 오전 8:24:03)
<사진>중기청장
중소기업청 김문화 기업금융과 과장은 지난달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소상공인들이 지역신용보증 서류를 현장에서 직접 장성해보고 개선방안을 찾아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 과장은 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보고,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보증서 발급을 위해 서류심사를 한 후 기업은행에서 융자 문의를 했다.
김 과장은 모든 신청서류를 직접 경험해 본 결과 불필요한 서류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만 해도 7종의 서류를 줄일 수 있었다.
중기청은 김 과장의 정책체험을 바탕으로 지역신용보증 신청서류를 12종에서 2종으로 대폭 축소하는 제도개선을 행정안전부와 함께 추진 중이다. 중기청은 6월 안으로 제도개선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이 현장체험을 통해 중소기업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정책체험’이 호평을 받고 있다.
중기청은 지난달 과장급 이상 직원 52명이 35개 과제에 대한 체험에 나섰다. ‘소소하지만 기업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을 찾아 개선하자’는 취지다.
이번 정책체험은 지난 4월 안동에서 열린 ‘소통마당’에서 한 중소기업인이 홍석우 청장에게 “정책자금 지원서류를 작성해 본 적 있는가”라는 질문이 계기가 됐다.
홍 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인의 입장에서 서류를 작성해보고, 교육도 받아보면 소소하지만 불편한 사항을 찾아 낼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
결과는 대만족이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라 불편을 겪었던 주민세 환급 신청서류를 단일화하도록 행정지도를 요청했다. 13종에 이르는 창업투자보조금 신청서류를 통폐합해 5종으로 대폭 축소했다. 정책 소외지역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6월말까지 마련 중에 있다.
중기청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6월부터 간부들은 월 1회 정책체험을 하기로 했다. 기업으로부터 오랫동안 지적을 받았지만 개선이 쉽지 않았던 보증평가, 신기술개발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등의 핵심 정책분야에 대해서도 ‘정책체험’을 통해 강도 높은 개선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홍 청장은 “기업인의 지적이 옳을 때가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책체험을 적극 시도할 것이며, 아무리 개선이 어려운 제도라 할지라도 ‘안될 것도 없다(Why Not?)’는 태도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중소기업청 김문화 기업금융과 과장은 지난달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소상공인들이 지역신용보증 서류를 현장에서 직접 장성해보고 개선방안을 찾아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 과장은 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보고,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보증서 발급을 위해 서류심사를 한 후 기업은행에서 융자 문의를 했다.
김 과장은 모든 신청서류를 직접 경험해 본 결과 불필요한 서류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만 해도 7종의 서류를 줄일 수 있었다.
중기청은 김 과장의 정책체험을 바탕으로 지역신용보증 신청서류를 12종에서 2종으로 대폭 축소하는 제도개선을 행정안전부와 함께 추진 중이다. 중기청은 6월 안으로 제도개선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이 현장체험을 통해 중소기업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정책체험’이 호평을 받고 있다.
중기청은 지난달 과장급 이상 직원 52명이 35개 과제에 대한 체험에 나섰다. ‘소소하지만 기업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을 찾아 개선하자’는 취지다.
이번 정책체험은 지난 4월 안동에서 열린 ‘소통마당’에서 한 중소기업인이 홍석우 청장에게 “정책자금 지원서류를 작성해 본 적 있는가”라는 질문이 계기가 됐다.
홍 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인의 입장에서 서류를 작성해보고, 교육도 받아보면 소소하지만 불편한 사항을 찾아 낼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
결과는 대만족이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라 불편을 겪었던 주민세 환급 신청서류를 단일화하도록 행정지도를 요청했다. 13종에 이르는 창업투자보조금 신청서류를 통폐합해 5종으로 대폭 축소했다. 정책 소외지역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6월말까지 마련 중에 있다.
중기청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6월부터 간부들은 월 1회 정책체험을 하기로 했다. 기업으로부터 오랫동안 지적을 받았지만 개선이 쉽지 않았던 보증평가, 신기술개발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등의 핵심 정책분야에 대해서도 ‘정책체험’을 통해 강도 높은 개선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홍 청장은 “기업인의 지적이 옳을 때가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책체험을 적극 시도할 것이며, 아무리 개선이 어려운 제도라 할지라도 ‘안될 것도 없다(Why Not?)’는 태도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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