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체로부터 터무니없는 이자를 요구받거나 무리한 빚 독촉에 시달리다 금감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 등을 찾는 서민들이 작년 하반기 이후 크게 늘었다. 경기침체로 생활이 어려워진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린다는 징후다.

◆사금융피해상담 갈수록 늘어 =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금융피해상담센터의 상담 건수는 작년 2분기 962건에서 3분기 973건, 4분기 1040건, 올해 1분기 1055건으로 늘었다.
상담 내용의 상당수가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이다. 현행법상 등록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은 연 49%, 미등록 대부업체는 30%로 제한돼 있다.
작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자 불법 대부업체들이 그 틈새를 파고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지난 3월 말 현재 1만6588개로 작년 6월 말보다 9.8%(1796개) 줄었다. 신용경색과 이자율 제한 등 영업환경 악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줄어든 대부업체 중 상당수가 불법 사채영업을 하는 등 음성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2년간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금융 피해가 발생한 1501건의 93%가 미등록 대부업체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건수의 81%가 연 100% 이상의 대출금리 문제였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미등록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을 연 20%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제도권 금융회사 서민지원 필요” = 시장 지배력이 큰 대부업체에는 고객이 몰리고 있다.
에이앤피파이낸셜과 산와, 웰컴크레디라인, 리드코프 등 8개 대형 등록 대부업체가 금감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업체의 2008 회계연도 영업수익은 9798억원으로 전년보다 28% 증가했다.
제조업체의 매출액에 해당하는 영업수익의 대부분은 대출이자 수익이다. 고객이 늘면서 이자수입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이들 업체의 순이익은 206억원으로 92% 급감했고 3개사는 적자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환율상승으로 일부 업체의 해외차입 자금이 환차손을 가져왔고 경기악화로 부동산 담보대출 등 기존 대출채권이 부실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서민들의 고금리 피해를 줄이려고 은행들에 저신용자 대출 상품의 판매를 독려하고 있으나 실적은 부진하다.
저신용자 신용대출 상품을 선보인 은행은 12개로, 지난달 22일 현재 4만여명에게 2243억 원의 대출을 해줘 대출 한도 1조1700억원의 19%에 불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민원은 등록 대부업체보다는 미등록 업체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제도권 금융회사의 서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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