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은 이제 한가롭고 고즈넉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벼농사준비로 활기를 띠는 때다. 벼는 오랜 세월 우리민족과 함께한 가장 중요한 작물이다.
역사적으로는 1997년 충북청원에서 1만5000년이나 된 탄화(炭化)볍씨의 발견으로 한반도가 세계 최고(最古)의 벼 재배지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공익적 기능과 함께 국민의 기초식량이라는 식량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벼농사는 쌀 소비량과 생산면적이 감소하는 인위적인 변동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에 의한 수확량 감소라는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 특히 자연재해는 예측과 통제가 매우 어렵고, 거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한 수단이 필요한 실정이다.
농가에 제공할 수 있는 위험관리수단으로는 사전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과 사후적으로는 재해지원을 꼽을 수 있다. 세계적으로 이들 두 가지 제도를 양립해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의 효과성이나 지원의 효율성 면에서 재해지원보다는 농작물보험의 유용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1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입해 과수농가, 밭작물 재배농가에 대해 보험상품이 제공하고 있다. 벼 재해보험은 농촌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국내외 전문가의 조언을 종합해 개발됐다.
쌀의 안정적인 재생산과 농가경영안정을 위해 도입된 벼 재해보험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첫째, 대다수 농가에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지금까지의 재해보험은 사과, 배 등 과수작물 위주로 도입되어 있어 전체농가의 일부만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벼 재해보험의 도입으로 대부분의 농가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금년도의 경우 전국 벼 주산지 20개 시군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도입하며, 향후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본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둘째, 농가의 종합적인 위험관리가 가능해졌다. 벼 생산량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재해는 태풍이 대표적이지만, 매년 크고 작은 병충해, 조수(鳥獸)피해가 발생한다. 지난해의 경우 흰잎마름병으로 인한 극심한 피해로 벼 생산을 포기한 농가들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벼 재해보험은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등 방제가 어려운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며 점진적으로 그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또한, 멧돼지나 조류 등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가는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병충해, 조수해 등에 대비한 종합적인 위험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농업인의 선택에 따라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농업인에게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벼 재해보험의 경우는 보장유형에 따라 보험료의 50~75%까지 확대 지원된다. 따라서 농업인은 보험료 부담능력과 농지별 피해심도 등을 감안하여 자기부담비율을 선택하여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조절할 수 있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태풍의 강도가 커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국지적인 집중호우, 우박폭풍과 같은 이상기후로 인해 농가경영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특히, 벼의 경우 1980년에 발생한 냉해와 같은 전국적인 거대피해도 간과해서도 안 될 것이다. 벼 재해보험은 이러한 기상이변에 대비한 위험관리수단이다. 벼 재배 농가는 경영규모가 확대되고 전업화가 진전되고 있어 재해위험을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 벼 재해보험은 벼 농사를 영위하는 농가의 경영안정수단이라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