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사개혁방안, 관료엘리트 집중
한국외대 권 교수, 중하위직 위한 프로그램 주문
지역내일
2001-06-24
(수정 2001-06-25 오후 3:26:25)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직 및 인사개혁방안이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능력을 개발시키는데는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외국어대 권용수 교수(행정학과)는 지난 23일 열린 2001년 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6개 중앙부처 공무원 600명의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공무원직급계층간 조직관리에 대한 인식 및 조직행태의 차이에 관한 실증적 연구’논문을 발표, “최근 진행중인 행정부 개혁이 행정부 공무원 사회에서 11%를 차지하는 5급 이상 관료엘리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어도 공무원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에 따르면 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해 4∼5급의 공무원 계층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면 하위직으로 갈수록 부정적 인식을 나타냈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경우 교육훈련에 대해 고급공무원일수록 6급 이하 공무원보다 훈련의 내용과 질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기회를 제공 받아왔으며 승진도 5급 이상 공무원의 승진에 비해 6급 이하 공무원의 5급 이상 승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또 신분보장에 있어서는 전체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나 8급 이하 하위직에서는 강한 부정적 인식을 나타냈다. 이는 공무원 인원감축이 하위직에 집중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권 교수는 따라서 “계약제 및 개방형 임용제를 통해 고급 인력자원을 확보하더라도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도움과 변화없이는 공직사회의 본질적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며 “행정부의 인적자원개발과 활용의 대상이 엘리트관료에서 중하위직 공무원계층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외국어대 권용수 교수(행정학과)는 지난 23일 열린 2001년 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6개 중앙부처 공무원 600명의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공무원직급계층간 조직관리에 대한 인식 및 조직행태의 차이에 관한 실증적 연구’논문을 발표, “최근 진행중인 행정부 개혁이 행정부 공무원 사회에서 11%를 차지하는 5급 이상 관료엘리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어도 공무원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에 따르면 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해 4∼5급의 공무원 계층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면 하위직으로 갈수록 부정적 인식을 나타냈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경우 교육훈련에 대해 고급공무원일수록 6급 이하 공무원보다 훈련의 내용과 질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기회를 제공 받아왔으며 승진도 5급 이상 공무원의 승진에 비해 6급 이하 공무원의 5급 이상 승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또 신분보장에 있어서는 전체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나 8급 이하 하위직에서는 강한 부정적 인식을 나타냈다. 이는 공무원 인원감축이 하위직에 집중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권 교수는 따라서 “계약제 및 개방형 임용제를 통해 고급 인력자원을 확보하더라도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도움과 변화없이는 공직사회의 본질적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며 “행정부의 인적자원개발과 활용의 대상이 엘리트관료에서 중하위직 공무원계층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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