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부자증세바람 분다
지역내일
2009-06-23
세계 각국이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로 재정적자의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 뿐만 아니라 그리스 헝가리도 동참할 기세다.
오바마 행정부는 임기 내에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고소득자 등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 부시행정부 시절 감세정책으로 낮아진 소득세율과 인적공제를 원상복구시키고 자본이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높이기로 했다.
영국 재무장관은 내년부터 연소득 15만파운드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40%에서 10%p높이기로 했다. 인상시기를 1년 당겼고 인상폭도 5%p 올렸다. 고소득층은 또 2011년부터 개인연금 불입액에 대한 40% 소득공제율을 소득 규모에 따라 20%까지 낮아진다. 연소득 10만파운드 이상의 소득층도 내년 4월부터는 각종 개인소득세 공제항목들이 점차 줄어들게 된다. 연소득이 11만3000파운드를 넘어서면 공제항목이 모두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독일 야당인 사민당은 9월 총선을 앞두고 고소득층 증세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교육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재 45%에서 2.5%p 올리고 최고세율에 적용되는 소득하한선을 현재의 기혼 50만유로, 독신 25만 유로에서 각각 25만유로, 12만5000유로로 낮추겠다는 주장이다.
그리스는 지난해 재정적자 5.0%에서 올해는 3.7%로 낮추기 우해 연소득 6만유로 이상의 소득층을 대상으로 1회성 세금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헝가리 역시 재정적자를 3%밑으로 떨어뜨리려는 생각으로 부유층에 대한 세금인상을 추진 중이다. 내년부터 월수입 200만포린트 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을 올리고 300만포린트가 넘는 부동산 등 고가자산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주요 선진국 정부는 최근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확대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이에 따른 재정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중기재정운용 목표 설정 등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하고 있다”며 “자생적 경제회복에 대한 확산이 서는 즉시 과감한 세출조정과 세입확대를 단행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다양한 정책방안 마련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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