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패 :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MB정부
지역내일
2009-06-01
제목 : 부자정책→서민정책 전환해야 ‘통합’ 가능
부제 : 부자감세로 ‘서민정치’ 외면 부각 … 국민부담 늘리는 교육·복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이 끝난 뒤에도 국민적 추모의 물결은 계속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원인을 놓고 현 이명박정부를 비난하는 여론이 고개를 들면서 6월 정국이 사회갈등으로 치달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여권은 바짝 긴장하는 눈치다. 야당의 공세가 드셀 정기국회와 노동계·시민사회 진영의 대규모 집회 움직임으로 6월 정국이 파란에 휩싸일 조짐이 보이자 여권 내부에서도 ‘전면적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 정부의 입장에서 무엇보다 부담이 될 일은 비극적 죽음을 선택한 전직 대통령이 ‘서민정치’의 푯대로 다시 떠오르면서 ‘부자 대통령’의 이미지가 강한 이명박 대통령과 극명한 대조를 이룰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다.
현 정부가 사회통합의 리더십을 보이지 못할 경우, 조문정국의 후폭풍은 사회갈등의 증폭으로 나타날 것이란 게 각계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무엇보다 부자감세, 금산분리 완화 등 ‘가진 자 위주’의 큰 틀에 갇혀있는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자리를 늘려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소득과 소비지출 여력을 확대해 국내 수요를 되살리는 것이 경제위기 극복의 기본방향이란 점은 현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경제체질 개선과 경쟁력 회복 과정이 소득 및 자산 양극화 문제의 해결과 맞물리는 선순환의 길이기도 하다.
결국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 대명사인 ‘MB노믹스’가 근본적인 노선전환을 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고소득·자산계층에 혜택 쏠리는 조세·경제정책=
현 정부가 ‘부자 정권, 부자 대통령’의 이미지를 갖게 된 큰 이유는 ‘부자감세’로 대표되는 조세정책이다. 핵심은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다. 이명박정부는 고가주택 소유자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사실상 폐기했다. 법인세도 과표 기준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세율도 기존 13∼25%에서 올해 11∼22%, 내년엔 10∼20%로 낮췄다.
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부담도 줄여줬다. 종합소득세율은 소득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2%포인트 줄이기로 했다. 집을 옮기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집이 두 채가 된다면 2년 내에 옛 집을 팔 경우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1주택자가 직장이나 자녀 취학, 요양 등의 목적으로 지방의 주택을 사 2주택이 되더라도 1주택자에 해당하는 양도세만 물린다. 10년만 보유해도 공제가 연 4%에서 8%로 높아진다.
미분양주택을 취득할땐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고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2010년말까지 양도세를 기본세율로 적용키로 했다.
감세정책이 대부분 고소득자, 자산계층에게 가장 큰 혜택을 주는 방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통합재정수지 기준으로 22조원, 관리대상수지 기준으로는 52조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추경을 통해 11조원의 세수부족을 메웠다. 국회는 ‘부자 감세’ 규모가 매년 13조5000억원씩 세수를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양극화 해소와 거리 먼 복지·교육정책 =
반면 이명박정부의 복지정책과 교육정책은 임기응변식이거나 사교육비 부담을 늘려 서민·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올해 복지예산은 추경을 포함해 29조6000억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증가율 8.5%를 크게 웃돈다는 게 정부측 분석이다.
그러나 복지전문가들은 이를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기보다는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예외적 경우로 분석하고 있다. 복지당국이 예산확대를 위해 매번 경제부처와 힘겨운 싸움이 계속될 정도로 임기응변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앞으로 사회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본다”며 “경제위기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년실업자대책보다는 경제위기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계층에 대한 일자리 마련 정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요가 많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자율과 경쟁’을 앞세운 이명박 정부의 각종 교육정책도 과열경쟁과 서열화, 사교육 조장이란 논란만 부르고 있다. 자율형 사립고와 특목고(국제고) 설립 등이 그렇다. 귀족학교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학벌로 인한 가난의 대물림’이 확산될 것이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영어공교육 강화정책도 지난 1년간 영어 사교육비를 확산시킨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의 또 다른 핵심인 학교정보 공개의 경우도 서열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학업성취도 공개 이후 많은 학교가 미달학생 대책보다는 상위권 학생 비율 확대를 위해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정책이 곳곳에서 비판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소통 부족을 꼽고 있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는 정책 의도보다 수요자의 의지가 정책의 실효성을 결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에 의해 마련돼 정권 초기 제시했던 각종 정책을 무작정 밀어붙이기 보다는 일선교사, 학부모, 학생들과 함께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범 김병국 범현주 박준규 장세풍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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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 부자감세로 ‘서민정치’ 외면 부각 … 국민부담 늘리는 교육·복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이 끝난 뒤에도 국민적 추모의 물결은 계속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원인을 놓고 현 이명박정부를 비난하는 여론이 고개를 들면서 6월 정국이 사회갈등으로 치달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여권은 바짝 긴장하는 눈치다. 야당의 공세가 드셀 정기국회와 노동계·시민사회 진영의 대규모 집회 움직임으로 6월 정국이 파란에 휩싸일 조짐이 보이자 여권 내부에서도 ‘전면적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 정부의 입장에서 무엇보다 부담이 될 일은 비극적 죽음을 선택한 전직 대통령이 ‘서민정치’의 푯대로 다시 떠오르면서 ‘부자 대통령’의 이미지가 강한 이명박 대통령과 극명한 대조를 이룰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다.
현 정부가 사회통합의 리더십을 보이지 못할 경우, 조문정국의 후폭풍은 사회갈등의 증폭으로 나타날 것이란 게 각계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무엇보다 부자감세, 금산분리 완화 등 ‘가진 자 위주’의 큰 틀에 갇혀있는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자리를 늘려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소득과 소비지출 여력을 확대해 국내 수요를 되살리는 것이 경제위기 극복의 기본방향이란 점은 현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경제체질 개선과 경쟁력 회복 과정이 소득 및 자산 양극화 문제의 해결과 맞물리는 선순환의 길이기도 하다.
결국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 대명사인 ‘MB노믹스’가 근본적인 노선전환을 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고소득·자산계층에 혜택 쏠리는 조세·경제정책=
현 정부가 ‘부자 정권, 부자 대통령’의 이미지를 갖게 된 큰 이유는 ‘부자감세’로 대표되는 조세정책이다. 핵심은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다. 이명박정부는 고가주택 소유자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사실상 폐기했다. 법인세도 과표 기준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세율도 기존 13∼25%에서 올해 11∼22%, 내년엔 10∼20%로 낮췄다.
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부담도 줄여줬다. 종합소득세율은 소득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2%포인트 줄이기로 했다. 집을 옮기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집이 두 채가 된다면 2년 내에 옛 집을 팔 경우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1주택자가 직장이나 자녀 취학, 요양 등의 목적으로 지방의 주택을 사 2주택이 되더라도 1주택자에 해당하는 양도세만 물린다. 10년만 보유해도 공제가 연 4%에서 8%로 높아진다.
미분양주택을 취득할땐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고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2010년말까지 양도세를 기본세율로 적용키로 했다.
감세정책이 대부분 고소득자, 자산계층에게 가장 큰 혜택을 주는 방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통합재정수지 기준으로 22조원, 관리대상수지 기준으로는 52조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추경을 통해 11조원의 세수부족을 메웠다. 국회는 ‘부자 감세’ 규모가 매년 13조5000억원씩 세수를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양극화 해소와 거리 먼 복지·교육정책 =
반면 이명박정부의 복지정책과 교육정책은 임기응변식이거나 사교육비 부담을 늘려 서민·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올해 복지예산은 추경을 포함해 29조6000억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증가율 8.5%를 크게 웃돈다는 게 정부측 분석이다.
그러나 복지전문가들은 이를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기보다는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예외적 경우로 분석하고 있다. 복지당국이 예산확대를 위해 매번 경제부처와 힘겨운 싸움이 계속될 정도로 임기응변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앞으로 사회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본다”며 “경제위기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년실업자대책보다는 경제위기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계층에 대한 일자리 마련 정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요가 많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자율과 경쟁’을 앞세운 이명박 정부의 각종 교육정책도 과열경쟁과 서열화, 사교육 조장이란 논란만 부르고 있다. 자율형 사립고와 특목고(국제고) 설립 등이 그렇다. 귀족학교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학벌로 인한 가난의 대물림’이 확산될 것이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영어공교육 강화정책도 지난 1년간 영어 사교육비를 확산시킨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의 또 다른 핵심인 학교정보 공개의 경우도 서열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학업성취도 공개 이후 많은 학교가 미달학생 대책보다는 상위권 학생 비율 확대를 위해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정책이 곳곳에서 비판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소통 부족을 꼽고 있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는 정책 의도보다 수요자의 의지가 정책의 실효성을 결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에 의해 마련돼 정권 초기 제시했던 각종 정책을 무작정 밀어붙이기 보다는 일선교사, 학부모, 학생들과 함께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범 김병국 범현주 박준규 장세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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