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기본이 안 돼 있다”… 국세청 ‘안정’이 ‘개혁’보다 우선

국세청이 청장 없이 5개월째 무주공산 상태다.
검찰 수사 등 각종 시련에 바람막이 없이 표류하는 신세가 되면서 조직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경기부진에 세수목표 달성이 우려되고 있다. 3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9.9%,7조5000억원 감소했다.

◆“검찰총장 자리는 5개월 비워둘 수 있나” =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초선 모 한나라당 의원은 “혈세를 걷는 최고위직 자리를 수개월째 비워두는 것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냐”며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 자리를 5개월씩 비워둘 수 있겠나. 국정운영의 기본이 안 돼 있다”고 비판했다.
국세청은 한해 160조원이 넘는 세금을 걷어 나라 살림을 꾸리기 위해 2만여명의 직원이 청장을 중심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하는 집행조직이다.
그런데도 인사권을 쥐고 있는 청와대에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소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지난 1월19일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러난 뒤 청와대는 허병익 당시 국세청 차장에게 국세청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 뒤 후임 인선작업에 착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선을 계속하고 있지만 임명권자의 마음에 드는 마땅한 인물이 없다는 설명이다. 후보군에 오른 인사들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졌고, 일부는 재산문제로 향후 검증과정에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부동산 과다보유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보여도 도덕성 시비가 일 가능성이 높아 매번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공직기강팀장 임명 과정에 주목 = 청와대 공직기강팀장에 서울시청 공무원 출신인 장석명(47) 행정관이 임명되는 과정과 유사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권력기관 출신 인사들의 전유물이었던 공직기강팀장 자리에 서울시 출신의 경제 주특기 행정관을 앉혔다. 당시 청와대 민정과 인사 라인에선 이 대통령에게 검사와 감사원 공무원 등을 추천했지만 세 번 넘게 퇴짜를 맞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 민정과 인사라인에서 이 대통령의 의도를 읽기 위해 진땀을 빼고 있다.
지난해 말 차장으로 승진한 허 청장 직무대행을 적절한 시기에 청장으로 승진시키려 한다는 전망이 나돌았지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현동 서울지방국세청장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경북 청도에서 태어나 경북고와 영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정통 TK(대구·경북)라는 점이 부담이다. 사정기관장의 경우 강희락 경찰청장(경북 성주) 원세훈 국정원장(경북 영주) 김경한 법무장관(경북 안동 출생) 임채진 검찰총장(경남 남해) 등 공석인 국세청장을 제외하면 모두 영남 출신이기 때문이다. 임채진 검찰총장이 노 전 대통령 서거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낸 상황이라 차기 검찰총장인사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개혁은 정치권이 먼저 해야” =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세청 개혁방안을 새로 임명되는 국세청장이 발표해야한다”며 청장 인선지연 이유를 설명했다. 국세청 개혁에도 논란이 많다. 국세청 한 인사는 “개혁을 이유로 조직을 흔든다면 내부의 반발은 물론 떨어진 사기를 올려놓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회장은 “국세청 고위공무원 중에 비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국민들은 개혁을 원한다”고 말했다.
전성호 교수(프랑크푸르트 괴테대학: 경제학)는 “지금 국세청엔 ‘개혁’보다 ‘조직적 안정’이 훨씬 중요하다”며 “오히려 개혁은 정치권이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력의 핵심들이 국세청을 권력의 도구로 이용하는 한 국세청 개혁은 어렵다. 이주성 전군표 한상률 전 청장들의 불명예퇴진이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지방국세청장 사표 처리도 아직 안돼 = 국세청장 부재 여파로 작년 10월 사무관으로 승진한 직원들이 발령장을 못 받고 있고, 국세청의 중·단기 발전전망도 세우기 어려운 실정이다. 모 지방국세청장은 사표를 제출했지만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매년 2월 열리던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도 두 달 늦춰진 지난 4월에야 열렸다. 검찰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세무조사 무마 로비 수사 과정에서도 국세청은 바람막이 없이 온갖 수모를 당하는 동네북 신세로 전락했다. 전 교수는 “국세청장의 장기공백이 지속되면 조직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력이 떨어져 세수목표 달성은 물론 납세자에 대한 각종 서비스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진범 기자 jb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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