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때 놓치지 않아야”

2차 분출기 ‘6·10’ 앞둔 조문민심

지역내일 2009-06-03
“여당 내부도 들끓어 … 대통령도 민심 알고 있을 것”

시민사회와 범야권은 오는 10일 ‘6·10항쟁 22주년’을 맞아 ‘6월항쟁 계승과 국정쇄신을 위한 국민대회’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문화제’를 동시에 연다.
▶관련기사 20면
하지만 국정쇄신을 바라는 여야와 시민사회의 요구에 청와대는 아직까지 요지부동이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에도 국정운영을 바꾸지 않는다면 정권의 미래가 불안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촛불 교훈 되새겨야 =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 19일 ‘대국민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6월 10일 광화문 일대가 촛불로 밝혀졌던 그 밤, 청와대 뒷산에 올라 끊임없이 이어진 촛불을 바라보면서 뼈저린 반성과 자책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자신의 대선공약인 ‘한반도 대운하’를 사실상 포기했다. 6월 10일 서울광장과 광화문 일대에 수십만명의 시민이 촛불대행진을 벌인 이후의 일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당시 대국민 사과는 이후 일방적인 국정운영으로 빛을 바랬다.
지난해 하반기 이른바 ‘속도전’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주요개혁입법’은 야당과 시민단체에 의해 ‘MB악법’으로 규정됐다. 국회는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 여야의 극한대치로 정치는 실종되고 국민은 불안에 빠졌다.
야당은 이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이라며 총공세에 나섰고 결과적으로 지난 4·29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은 참패했다.
이어진 노 전 대통령의 서거정국은 이러한 이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의 민심이반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이 여당내에서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두언 권택기 의원 등 친이 핵심 7인의 의원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쇄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야당은 연일 이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운영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6월 국회는 전적으로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달렸다”고 했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사회학)는 “지난해 촛불사태 이후에도 이 대통령의 일방적 국정운영이 계속돼 왔다”며 “올해 6·10에도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기조 변화하지 않으면 이 정권의 미래가 어둡다”고 말했다.

◆청와대, 위기의식 떨어져 = 청와대는 노 전 대통령 서거이후 여야와 시민사회에서 터져 나오는 쇄신요구에 일단 부정적인 반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이 여론을 수렴해 쇄신을 건의할 수 있지만 인사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지금은 그러한 논의를 할 시점이 아니라 내부 결속이 중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러한 청와대의 현상인식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정태근 의원은 2일 기자회견 이후 “민심의 심각성을 이 대통령이 헤아려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가면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 이후 각종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미래는 없다"고 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이번 6·10항쟁 기념행사를 전후해 가시적인 쇄신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시청앞 서울광장을 개방하느냐가 현정권과 시민들이 소통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전향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분노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기 교수는 “이 대통령이 권위적 법치에서 민주적 거번넌스로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3일 “이명박 대통령은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수습책을 조속히 내놓으라”며 “여당 내부도 들끓고 있어 대통령이 민심을 모르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만호 성홍식 송현경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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