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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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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유동성과 가계부문의 구조조정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우리 경제가 작년 하반기의 급격한 유동성 위기를 어느 정도 넘기고 조금씩 회복기미를 보이면서 과잉 유동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작년 하반기에 급격하게 풀린 돈이 너무 지나쳐서 여기저기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과잉 유동성에 대한 논란은 몇 가지 유사한 논란과 맥을 같이 한다. 하나는 경기논쟁이다. 과잉 유동성에 대한 우려는 우리나라 경기가 이제 최악의 국면을 지나 회복국면에 진입했다는 시각과 일맥상통한다. 다른 하나는 자산 가격의 상승이다. 최근 들어 강북 일부 지역과 강남3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가도 올들어 무척 많이 올랐다. 과잉유동성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산 가격 상승의 이면에는 과잉 유동성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과잉 유동성에 대한 논란은 최근 “출구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재포장되어 세간의 관심을 이어가고 있다. 말인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돈을 퍼붓고 무조건 대출 만기연장을 해주었던 것은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이제는 이런 상항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고, 그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 소위 출구전략 주장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 말이 맞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경기회복 여부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신이 아닌 이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과잉 유동성 대책을 오로지 경기회복에 대한 판단에만 의지하여 특정한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은 적절한 태도가 아니다. 과잉 유동성에 대한 대책은 경기상황과는 별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산 가격의 급등은 우리 경제의 불안정 요소이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 정책적 관심을 두어야 한다. 문제는 자산 가격 상승의 원인 중에 과잉 유동성이 한 몫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혹자는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기업의 실적전망이 호전되고 있기 때문이며, 부동산이 오르는 이유는 규제완화 때문이라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규제가 완전히 완화되지 않은 강남3구의 부동산이 오르고 기업구조조정이 완결되지도 않았는데 주가가 급등하는 것을 보면 과잉 유동성을 배제한 채 이런 주장만으로 자산 가격 상승을 편안한 눈초리로 볼 수는 없는 형국이다.
셋째, 위의 두 명제의 결론은 과잉 유동성에 대한 대책은 경기에 대한 판단과는 관계없이 이제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당연히 유동성을 환수해야 한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금리상승이다. 금리상승 없이 유동성을 환수하는 방법은 없다.
넷째, 과잉 유동성 대책을 펼치기 전에 사전 정지작업이 필요하다. 아직도 금리상승에 취약한 부문이 우리 경제에 상존하기 때문이다. 가장 심각한 곳이 가계대출 부문이다. 금리가 상승할 경우 이는 빚에 눌리고 있는 가계에 직격탄을 날릴 것이고 그 중 일부는 상환불능에 빠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계부문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과 회생절차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어야 한다.
다섯째, 가계부문의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금융기관은 문제가 터질 때까지 기다리면 기다렸지 사전에 부실을 겉으로 드러낼 유인이 없다.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강제와 유인책이 동시에 필요하다. 강제야 정책당국의 의지가 중요하겠지만, 유인책과 관련해서는 가계 대출의 구조조정에서 나타날 추가부실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공적 자금의 투입도 검토해야 한다.
그동안 과잉 유동성에 대한 정책당국의 주장은 오락가락 했다. 지난 봄에는 기재부와 금융위, 금감원이 한 목소리로 과잉 유동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으나 한국은행이 입장을 달리 했다. 그러더니 최근에는 입장이 서로 바뀌었다. 기재부는 과잉 유동성을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하는데 반대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는 최근 금리동결을 결정하고 경기하강은 끝났다고 명시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이미 시중금리는 과잉 유동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상승행진을 시작했다. 결국 조만간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가계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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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유동성과 가계부문의 구조조정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우리 경제가 작년 하반기의 급격한 유동성 위기를 어느 정도 넘기고 조금씩 회복기미를 보이면서 과잉 유동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작년 하반기에 급격하게 풀린 돈이 너무 지나쳐서 여기저기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과잉 유동성에 대한 논란은 몇 가지 유사한 논란과 맥을 같이 한다. 하나는 경기논쟁이다. 과잉 유동성에 대한 우려는 우리나라 경기가 이제 최악의 국면을 지나 회복국면에 진입했다는 시각과 일맥상통한다. 다른 하나는 자산 가격의 상승이다. 최근 들어 강북 일부 지역과 강남3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가도 올들어 무척 많이 올랐다. 과잉유동성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산 가격 상승의 이면에는 과잉 유동성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과잉 유동성에 대한 논란은 최근 “출구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재포장되어 세간의 관심을 이어가고 있다. 말인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돈을 퍼붓고 무조건 대출 만기연장을 해주었던 것은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이제는 이런 상항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고, 그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 소위 출구전략 주장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 말이 맞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경기회복 여부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신이 아닌 이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과잉 유동성 대책을 오로지 경기회복에 대한 판단에만 의지하여 특정한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은 적절한 태도가 아니다. 과잉 유동성에 대한 대책은 경기상황과는 별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산 가격의 급등은 우리 경제의 불안정 요소이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 정책적 관심을 두어야 한다. 문제는 자산 가격 상승의 원인 중에 과잉 유동성이 한 몫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혹자는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기업의 실적전망이 호전되고 있기 때문이며, 부동산이 오르는 이유는 규제완화 때문이라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규제가 완전히 완화되지 않은 강남3구의 부동산이 오르고 기업구조조정이 완결되지도 않았는데 주가가 급등하는 것을 보면 과잉 유동성을 배제한 채 이런 주장만으로 자산 가격 상승을 편안한 눈초리로 볼 수는 없는 형국이다.
셋째, 위의 두 명제의 결론은 과잉 유동성에 대한 대책은 경기에 대한 판단과는 관계없이 이제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당연히 유동성을 환수해야 한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금리상승이다. 금리상승 없이 유동성을 환수하는 방법은 없다.
넷째, 과잉 유동성 대책을 펼치기 전에 사전 정지작업이 필요하다. 아직도 금리상승에 취약한 부문이 우리 경제에 상존하기 때문이다. 가장 심각한 곳이 가계대출 부문이다. 금리가 상승할 경우 이는 빚에 눌리고 있는 가계에 직격탄을 날릴 것이고 그 중 일부는 상환불능에 빠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계부문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과 회생절차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어야 한다.
다섯째, 가계부문의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금융기관은 문제가 터질 때까지 기다리면 기다렸지 사전에 부실을 겉으로 드러낼 유인이 없다.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강제와 유인책이 동시에 필요하다. 강제야 정책당국의 의지가 중요하겠지만, 유인책과 관련해서는 가계 대출의 구조조정에서 나타날 추가부실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공적 자금의 투입도 검토해야 한다.
그동안 과잉 유동성에 대한 정책당국의 주장은 오락가락 했다. 지난 봄에는 기재부와 금융위, 금감원이 한 목소리로 과잉 유동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으나 한국은행이 입장을 달리 했다. 그러더니 최근에는 입장이 서로 바뀌었다. 기재부는 과잉 유동성을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하는데 반대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는 최근 금리동결을 결정하고 경기하강은 끝났다고 명시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이미 시중금리는 과잉 유동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상승행진을 시작했다. 결국 조만간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가계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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