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용계획
지역내일
2009-06-25
외화유동성 회수 ... 부동산버블 선제 대응
농어민 중산서민층 비과세 감면 지속 ... 주택용 농사용 전기요금 동결
우량 공기업 조기상장, 이슬람채권 발행방안 마련
공공요금 원가공개와 생필품 가격
정부는 하반기에도 재정확장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유동성 회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25일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따르면 정부와 한국은행은 원활한 외환수급을 통한 외환시장과 외화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일반 외화유동성을 8월말까지 회수키로 했다. 정부와 한은은 지난해 12월말현재 직접 은행에 빌려준 외화유동성이 195억달러에 달했으나 지난달말엔 15억달러로 축소됐다. 또 정부는 해외차입을 할 때 장기자금으로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기금 40조원으로 금융사의 기업부실채권을 본격적으로 인수하고 국내에서 해외이슬람채권 발행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10월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또 미국 등 해외기업의 국내증시에 유치하고 M&A펀드 등으로 기업의 해외기업 인수에도 지원할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 거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어 정부는 시장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대출기준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서는 건설사가 미분양주택을 담보로 한 자산융동화 상품에 대해서도 종부세, 법인세, 양도세 감면혜택을 줄 계획이다.
공공요금 원가를 공개하고 생필품 가격정보를 공개해 물가상승을 잡기로 했다. 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용 농사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주택용 가스요금 인상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요금을 연료비와 연동시키는 ‘연료비 연동제’를 확대키로 했다. 특히 전기요금은 일정시차를 둔 연료비 후행연동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재정건전성을 잡아라 = 정부는 국세 수입 등 재정수입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국책과제는 큰 폭으로 늘어난 데다 인구 고령화, 통일비용 등으로 미래 재정소요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재정건전성 확보에 신경을 쓸 예정이다.
우선 세원확보를 위해 현금수입 업종과 전문직 등에 대한 세원 투명성을 높이고 비과세 감면 혜택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고위층과 대기업 지원관련 감면부터 줄이고 농어민 중산서민층 등에 대해서는 세제상 우대를 지속키로 했다. 세출부분에서는 한시적 일시적 소요는 전면 재검토하고 기존사업에 대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지출을 억제키로 했다.
◆단기간 근로 확산 =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성 청년 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추가고용기회를 만들기 위해 단기간 근로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단기간 근로비중이 OECD국가는 평균 15.4%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8.9%에 지나지 않다. 우선 공공부문이 단시간 근로에 적합한 직무를 발굴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에서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등을 중심으로 상용직에 대해 근무형태변경, 직무분할 등을 포함한 근로모형을 개발해 지원키로 했다. 육아기에도 근로시간을 줄여주는 것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또 노동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조건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제와 관행개선을 위한 노사정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와 근로조건 변경절차 등을 개선하고 임금체계를 성과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 등이 검토중이다.
‘
◆정부, 기업과 같이 설비투자 = 정부는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하지 않자 직접 발벗고 나서기로 했다. 은행 대출을 통해 설비자금을 조달했던 기업들에게 정부가 직접 자금을 투입하는 ‘공동투자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기업의 투자위험을 정부가 분담하는 방식의 새로운 금융지원방식으로 민간투자 사업시행자의 투자위험을 완화해 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3자녀이상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도 허용할 방침이다. 마이크로 크레딧 활성화에도 초점이 맞춰진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초에 R&D투자 지원 등을 담은 기업투자 애로해소 및 지원방안과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농어민 중산서민층 비과세 감면 지속 ... 주택용 농사용 전기요금 동결
우량 공기업 조기상장, 이슬람채권 발행방안 마련
공공요금 원가공개와 생필품 가격
정부는 하반기에도 재정확장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유동성 회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25일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따르면 정부와 한국은행은 원활한 외환수급을 통한 외환시장과 외화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일반 외화유동성을 8월말까지 회수키로 했다. 정부와 한은은 지난해 12월말현재 직접 은행에 빌려준 외화유동성이 195억달러에 달했으나 지난달말엔 15억달러로 축소됐다. 또 정부는 해외차입을 할 때 장기자금으로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기금 40조원으로 금융사의 기업부실채권을 본격적으로 인수하고 국내에서 해외이슬람채권 발행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10월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또 미국 등 해외기업의 국내증시에 유치하고 M&A펀드 등으로 기업의 해외기업 인수에도 지원할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 거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어 정부는 시장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대출기준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서는 건설사가 미분양주택을 담보로 한 자산융동화 상품에 대해서도 종부세, 법인세, 양도세 감면혜택을 줄 계획이다.
공공요금 원가를 공개하고 생필품 가격정보를 공개해 물가상승을 잡기로 했다. 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용 농사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주택용 가스요금 인상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요금을 연료비와 연동시키는 ‘연료비 연동제’를 확대키로 했다. 특히 전기요금은 일정시차를 둔 연료비 후행연동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재정건전성을 잡아라 = 정부는 국세 수입 등 재정수입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국책과제는 큰 폭으로 늘어난 데다 인구 고령화, 통일비용 등으로 미래 재정소요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재정건전성 확보에 신경을 쓸 예정이다.
우선 세원확보를 위해 현금수입 업종과 전문직 등에 대한 세원 투명성을 높이고 비과세 감면 혜택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고위층과 대기업 지원관련 감면부터 줄이고 농어민 중산서민층 등에 대해서는 세제상 우대를 지속키로 했다. 세출부분에서는 한시적 일시적 소요는 전면 재검토하고 기존사업에 대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지출을 억제키로 했다.
◆단기간 근로 확산 =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성 청년 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추가고용기회를 만들기 위해 단기간 근로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단기간 근로비중이 OECD국가는 평균 15.4%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8.9%에 지나지 않다. 우선 공공부문이 단시간 근로에 적합한 직무를 발굴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에서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등을 중심으로 상용직에 대해 근무형태변경, 직무분할 등을 포함한 근로모형을 개발해 지원키로 했다. 육아기에도 근로시간을 줄여주는 것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또 노동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조건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제와 관행개선을 위한 노사정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와 근로조건 변경절차 등을 개선하고 임금체계를 성과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 등이 검토중이다.
‘
◆정부, 기업과 같이 설비투자 = 정부는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하지 않자 직접 발벗고 나서기로 했다. 은행 대출을 통해 설비자금을 조달했던 기업들에게 정부가 직접 자금을 투입하는 ‘공동투자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기업의 투자위험을 정부가 분담하는 방식의 새로운 금융지원방식으로 민간투자 사업시행자의 투자위험을 완화해 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3자녀이상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도 허용할 방침이다. 마이크로 크레딧 활성화에도 초점이 맞춰진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초에 R&D투자 지원 등을 담은 기업투자 애로해소 및 지원방안과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