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변동 상황을 한눈에”

국토부, 부동산정보관리시스템 통합 추진

지역내일 2009-06-09
2010년부터 행정구역별, 지목별, 소유구분별 부동산 소유권변동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9일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해 오던 5개 부동산정보 관련 시스템을 통합하는 부동산정보관리시스템 통합사업을 추진 중” 이라고 밝혔다.
통합대상 시스템은 △부동산정보관리시스템(주민, 재산세, 건축물 등) △지적정보시스템(토지대장) △지적도면통합시스템(지적도) △구토지대장 조회시스템(구토지대장) △본부시스템(비법인, 통계).
이들 시스템이 통합되면 행정구역별, 지목별(전 답 대지 임야 공장용지), 소유구분별(국유지 공유지 개인 법인 비법인 외국인) 부동산 소유권 변동동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 시군구별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동향도 알 수 있다.
국토부는 5월부터 본 사업에 착수했으며, 4일 ‘통합사업단’도 발족했다. 또 실제로 시스템을 운영하게 될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추진반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는 2010년에는 부동산 소유권 변동, 토지이동, 민원발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적기에 부동산 시장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 부동산 투기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지리정보시스템(GIS) 기술과 접목해 도면으로 지도위에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 예정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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