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준비단, 검찰 책임론 부응 쇄신책 찾기 … 제도개선 검토
수사심의위원회·특별수사본부 설치 거론 … 새 기풍 조성 필요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이 총장에 내정된 후 쇄신이 검찰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의 제도 개혁이 전면에 부상하고 있다.
검찰은 23일 천 내정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했다. 한명관 대검 기획조정부장(단장)과 김희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차장검사(실무준비팀장)을 중심으로 10여명의 부장급 검사가 청문회 준비에 착수했다. 준비단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검찰 책임론에 부응하기 위한 쇄신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천 내정자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밝힌 입장도 이 같은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어느 조직이나 좀 더 나은 조직으로 되게 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지 않느냐, 그게 개혁과제 일수도 있고, 변화해가는 모습일 수 있다며 귀담을 부분은 귀담아 듣고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수부 폐지와 관련해, “그건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요즈음 그런 문제가 제기되니까 잘 검토를 해서 좋은 결론이 나도록 하겠다”며 답했다.
구체적으로 준비단은 잘못된 수사관행부터 검찰의 중립성 강화 방안, 검찰권 행사 견제 장치 도입, 부패사건 패러다임 전환 등을 쇄신책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무래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대목은 중수부 폐지 문제가 포함된 부패사건 패러다임 전환 부분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22일 검찰 개혁 방안으로 거론한 피의사실공표금지의 제도적 보장, 광범위한 압수수색 억제, 변호인 입회 의무화 등은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쟁점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총장이 아니면 최고 권력 수사 못해” = 준비단은 현실적 여건과 수사의 효율성 등을 들어 중수부 폐지는 어렵다는 생각이다. 임기가 보장돼 있는 총장이 아니고서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뿐더러, 중수부만큼 효율적인 수사조직도 없다는 것이다.
일부에서 거론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기존 수사기관과의 기능 중복, 수사권 이원화에 따른 기존 형사사법체계와의 충돌 우려로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고 평가했다.
준비단의 한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승진이 남아 있는 지검장과 담당 부장검사는 외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며 “그동안의 특검도 큰 성과를 남기지 못해 상설특검을 설치해도 달라질 게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수부 폐지 대안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설치가 거론되고 있다. 2007년 2월 대검이 발표했던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 수사의 문제점이 발생하면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로 활용하자는 지적이다. 위원들이 요구하면 수사 자료를 제출해 검토받고, 위원회가 공식적인 의견을 제출하면 이를 수사과정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특히 기소 과정에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한 기소대배심 제도와 결부되면 그 효과가 적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수부가 없어지면 우리 사회에서 좋아할 사람들은 정치인과 재벌들밖에 없다”며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 활용하면 중수부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중립성 강화와 검찰권 남용 방지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검찰총장추천위원회 구성과 재정신청 전면 확대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다. 총장추천위원회 구성은 검찰의 직접적인 영역에 속해 있지 않고 고발사건까지 재정신청을 확대하는 것은 피고발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중수부, 수사 지휘 지원부서로 바꿔야” = 하지만 정치적 편향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중수부를 폐지하고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검의 다른 부서와 같이 일선 검찰청에 대해 지휘, 감독을 하는 중수부로 바꾸고,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대응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다.
수도권 현직 검찰 간부는 “현 중수부는 수사 기능만 있지, 일선 지검에 대한 지휘나 지원 기능이 유명무실화됐다”며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태스크포스나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대처하면 더 이상 정치적 논란을 낳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에서는 대폭적인 인사 물갈이가 예고된 조건에서, 검찰에 새로운 기풍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고위 간부는 “50대 초반의 천 지검장이 총장에 내정되면서 검찰에 새로운 문화를 진작해야 한다는 분위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각계의 검찰 개혁 요구에도 수동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천 내정자의 결심에 따라서는 중수부 폐지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언급으로 읽힌다. 결국 인사를 포함한 제도까지 아우르는 검찰 쇄신은 천 내정자의 결단에 달렸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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