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사안마다 논란
부제 : 분양가 상한제·국제학교 등 놓고 찬반 대립 … 경제자유구역 특수성 명확히 해야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국제학교 개교 등을 놓고 상반된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더구나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부동산, 교육 정책과 맞물려 논의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정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안마다 대립으로 제자리걸음 =
경제자유구역 분양가 상한제 배제는 지난달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1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추진이 결정됐다. 대표적인 지역이 인천 송도로 거론됐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고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은 26일 이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어렵더라도 이 법안은 경제자유구역을 위해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란은 경제자유구역 분양가 상한제 배제가 주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일어났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인천 송도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주변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도국제학교 개교 역시 입장이 엇갈리기는 마찬가지다.
당초 올 9월 개교를 목표로 했던 송도국제학교는 입학할 외국인 학생의 절대부족으로 운영업체가 손을 떼는 등 파행을 겪어야 했다.
결국 내국인 학생 비율을 외국인 학생의 30%에서 한시적으로 정원의 30%로 바꾸면서 숨통이 튀었지만 이런 결과는 또 다른 논란을 부르고 있다. 당초 외국인을 위해 만든 송도 국제학교가 자칫 내국인만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김용우 전교조 인천지부 정책실장은 “연간 2000만원 이상의 교육비를 감당할 내국인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결국 송도 국제학교는 국내 부자만을 위한 귀족학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반대측 경제자유구역 넘어 전국 확산 우려 =
현재 경제자유구역 분양가 상한제 배제를 내용으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처리 전망이 불투명하다. 6월 임시국회 자체가 여야간 대립으로 공전하는데다 개정안을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국제학교 개교는 일단 9월로 정해졌지만 교육과학기술부 심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며 “최근 입학요강을 학교측에 추가로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두 가지 성격을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다. 특정지역을 선정해 실험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운영한 후 전국에 확산시키는 역할과 일부지역에서 예외적인 시스템을 운영해 외국인 투자 등을 유치하는 역할이다.
문제는 선도지역론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이다. 일부 지역에서 시장경제 모델을 세우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킨 방식이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의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대해 우려하는 측은 이른바 ‘선도지역론’을 의심하고 있다. 처음엔 경제자유구역에만 허용하지만 이후 전국에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나 교육에 대한 우려는 크다. 자칫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인천발전연구원 허동훈 박사는 “경제자유구역의 제도를 하나 바꾸려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정부부처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경제자유구역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 선도지역론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허 박사는 “일부 모델은 전국에 확산시켜야겠지만 대부분은 외국인 투자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제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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