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으로 읽는 경제이야기]소득 재분배가 금융위기 해법
지역내일
2009-06-26
‘거꾸로, 희망이다’
김종철·김수행·정태인 외
시사IN북 / 1만2000원
마르크스 경제학의 대가로 알려진 김수행 교수는 이 책에서 지난해 벌어진 세계 금융위기가 19세기 대공황 이래 지금까지 이어져 온 공황들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지적한다.
자본가들이 이윤을 높이려 기술을 도입하고 인력을 감축하다 보면 공급은 느는데 살 수 있는 사람은 줄어든다. 과잉생산·과잉축적으로 결국 은행과 기업이 도산한다. 자본주의에 있어 공황은 필연이다. 중앙은행이 돈을 마구 찍어 유동성 공급에 나서도 파국을 연기시킬 뿐이다.
1997년 외환위기도 마찬가지였다. 주류경제학에서는 연고자본주의나 도덕적 해이가 원인이라고 하지만 그는 자본주의 경제에 내재하는 ‘정상적인’ 공황으로 본다.
1990년대 중반 한국 대기업은 돌파구를 전자·석유·조선·자동차에서 찾고 외자를 빌려 막대한 투자를 했다. 그러나 1996년쯤 수출을 시작하려니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로 인해 사회복지가 축소되면서 해외시장의 크기가 줄어든 상태였고 생산은 과잉이었다. 미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반에 상당한 돈을 꿔줬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의 손실이 컸다. FRB는 이들에게 다시 돈을 꿔줬고 그 돈은 IT산업에 집중투자됐다. 이는 2000년 IT버블로 이어졌다. IT버블로 은행들은 다시 손실을 입었다. FRB는 다시 이들에게 돈을 꿔줬다. 이 돈이 이번에는 주택시장으로 몰려들었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의 서막이었다.
김 교수가 생각하는 금융위기의 유일한 해법은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소득의 재분배다. ‘부자감세’를 통한 부유층 소비진작도, ‘4대강 살리기’를 통한 건설경기 부양도 아니다. 자국 산업 경쟁력 약화로 끊임없이 무역적자를 내는 미국, 미국 수출길이 막히면 먹고 살 방법이 없는 우리나라 모두 내수를 진작해야 한다. 내수는 특정 계층이나 산업에 돈이 쏠려선 살지 않는다. 전 국민이 골고루 먹고 살 정도는 돼야 진작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 확대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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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김수행·정태인 외
시사IN북 / 1만2000원
마르크스 경제학의 대가로 알려진 김수행 교수는 이 책에서 지난해 벌어진 세계 금융위기가 19세기 대공황 이래 지금까지 이어져 온 공황들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지적한다.
자본가들이 이윤을 높이려 기술을 도입하고 인력을 감축하다 보면 공급은 느는데 살 수 있는 사람은 줄어든다. 과잉생산·과잉축적으로 결국 은행과 기업이 도산한다. 자본주의에 있어 공황은 필연이다. 중앙은행이 돈을 마구 찍어 유동성 공급에 나서도 파국을 연기시킬 뿐이다.
1997년 외환위기도 마찬가지였다. 주류경제학에서는 연고자본주의나 도덕적 해이가 원인이라고 하지만 그는 자본주의 경제에 내재하는 ‘정상적인’ 공황으로 본다.
1990년대 중반 한국 대기업은 돌파구를 전자·석유·조선·자동차에서 찾고 외자를 빌려 막대한 투자를 했다. 그러나 1996년쯤 수출을 시작하려니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로 인해 사회복지가 축소되면서 해외시장의 크기가 줄어든 상태였고 생산은 과잉이었다. 미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반에 상당한 돈을 꿔줬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의 손실이 컸다. FRB는 이들에게 다시 돈을 꿔줬고 그 돈은 IT산업에 집중투자됐다. 이는 2000년 IT버블로 이어졌다. IT버블로 은행들은 다시 손실을 입었다. FRB는 다시 이들에게 돈을 꿔줬다. 이 돈이 이번에는 주택시장으로 몰려들었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의 서막이었다.
김 교수가 생각하는 금융위기의 유일한 해법은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소득의 재분배다. ‘부자감세’를 통한 부유층 소비진작도, ‘4대강 살리기’를 통한 건설경기 부양도 아니다. 자국 산업 경쟁력 약화로 끊임없이 무역적자를 내는 미국, 미국 수출길이 막히면 먹고 살 방법이 없는 우리나라 모두 내수를 진작해야 한다. 내수는 특정 계층이나 산업에 돈이 쏠려선 살지 않는다. 전 국민이 골고루 먹고 살 정도는 돼야 진작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 확대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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