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서울시가 2007년 6월 11일 시민들의 주택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시프트(Shift·장기전세주택)가 2년만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주택이 소유의 개념에서 실용의 개념으로, 사는(buy) 것에서 사는(live) 곳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기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형아파트 위주의 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과 달리 시프트는 중·소형에서 대형까지 다양한 규모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있어 인기를 얻고 있다.
시프트가 가져온 주택에 대한 인식전환과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반응,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심층 분석하고자 한다.


1. ‘소유’의 강박관념을 벗어라

“서울시 아파트는 실제 사는 곳”

시프트 탄생 2년 주택 패러다임 전환
싼 가격·20년 장기거주에 인기 상승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시프트·SHift)이 2007년 4월 30일 처음 선을 보인지 2년이 훌쩍 지났다. 그해 6월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프트’를 장기전세주택의 브랜드로 선포해 민관이 인정하는 히트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주택에 대한 소유개념 보다는 실용의 개념으로 인식을 전환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주택에 대한 인식 전환에 기여
집 없는 설움을 겪어본 시민들은 ‘주택은 소유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마련이다. 당연히 아파트 평수가 얼마나 큰 지, 자가인지, 전세인지 등에 많은 관심을 갖기 마련이다. 전세인 경우 2년마다 한번씩 재계약을 해야 하는 월급쟁이들은 전세금을 올려주기 어려워 점점 조건이 나쁜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더욱 주택에 대한 소유개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하지만 이런 주택에 대한 소유개념을 실용의 개념으로 전환시키는데 시프트가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시프트는 20년간 같은 아파트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소유하지는 않지만 내집과 같은 효과를 준다. 주택은 ‘사는(buy) 것’이 아닌 ‘사는(live)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안정적 거주에 대한 희망 줘
특히 시프트는 임대주택의 개념을 바꿔 놓았다. 기존 국가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은 가난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시프트는 중산층 서울시민의 새로운 주거유형으로 인식되고 있다. 단지 내 혼재된 배치유형으로 사회계층통합에 도움을 준다.
시프트는 20년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시프트는 입주 당시 조건만 유지한다면 2년에 한 번씩 SH공사와 재계약을 통해 최대 10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무주택 서울시민에게 내 집 없는 설움 대신 안정적인 거주에 대한 희망을 안겨줬다.

주변 전세시세 80% 이하, 무주택 서민 부담 최소화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을 최대한 낮췄다. 청약 모집공고 직전 주변 전세시세를 조사해 80% 이하 가격을 보장한다. 매매시세를 기준으로 하면 약 30%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20년간 실질적인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007년 5월 강서구 발산지구 59㎡(이하 전용면적 기준) 전세금액이 8800만원으로 주변 시세의 52%에 불과하다. 같은 달 공급한 송파구 장지지구 59㎡ 전세금액도 1억545만원으로 주변 전세시세의 67% 수준이다. 올해 3월 공급한 서초구 래미안서초스위트 59㎡은 주변 전세시세의 60% 수준인 1억7000만원에 공급했다.
2년마다 시프트 전세 재계약이 있지만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다. 아무리 주변 전세시세가 폭등해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전세보증금 인상을 매년 5%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저렴해도 품질은 일반 분양주택과 동일
저렴한 공급가격에 시프트의 품질에 대해 의구심을 품을 수 있다. 그러나 시프트는 일반 분양주택과 동일한 건설사가 동일한 방법으로 설계부터 시공과 마감까지 책임진다. 내부 마감재와 인테리어도 일반 분양주택과 똑같다. 시프트는 SH공사가 직접 택지를 개발해서 공급하는 ‘건설형시프트’와 재건축단지 일부를 매입해 공급하는 ‘재건축매입형’으로 나뉜다. 재건축매입형의 경우 같은 단지 안에 일반 분양주택과 혼재돼 있는 것이다. 입주 뒤에는 SH공사가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을 유지하고 관리한다.

경쟁률 100대1도 넘어 인기 절정
이로 인해 시프트는 서울시민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2007년 4월 30일 첫 공급된 시프트에서 9.2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2월 올해 처음 공급된 시프트에서 ‘관악청광플러스원’ 59㎡는 무려 156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미분양이 넘쳐나는 일반 분양시장과 부동산업계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지난 해 12월 공급된 마곡푸르지오 84㎡가 108대 1을 기록함으로써 100대 1 시대를 처음으로 열었다.
이어 공급된 ‘서울숲아이파크’ 84㎡와 ‘강서센트레빌3차’ 84㎡는 각각 110대1과 100대1을 기록함으로써 본격적인 시프트 입주 전쟁을 예고했다.
시프트 경쟁률은 현재까지 총 5217세대가 공급돼 평균 10.9대 1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시프트 인기는 ‘역세권 새 아파트를 20년 동안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다’는 말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2018년까지 11만2000세대 공급
올해 말까지 총 공급되는 시프트는 약 8000세대이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공급량은 획기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해마다 1만 세대 이상으로 공급량을 확대해 오는 2018년까지 총 11만2000세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SH공사가 직접 2만8500세대를 짓고 재건축매입으로 1만7500세대를 공급한다. 또한 역세권 1차 1만세대, 역세권 1차 4만3000세대와 준공업지역 및 재개발, 재건축 1만3000가구 등을 통해 물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은 관련법규 개정을 통해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달 국토해양부, 경기도, 인천시와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어 역세권 시프트 공급을 주택법과 건축법 외에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도 가능하게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지난 2월에 개정된 주택법에 의해 사업주체에게 역세권의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일부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은 공급량 확대에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 규정은 특정 사업자가 토지를 100% 매입한 다음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을 때만 적용돼 활발한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적용되면 토지나 건물 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해 하나의 사업주체가 될 수 있어 시프트 공급은 급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인터뷰 :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
“시프트는 주택정책 극복한 복지정책”

서울시 주택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김효수(사진) 주택국장은 시프트는 단순히 주택정책의 개념을 뛰어 넘어 복지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주택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이루기 위해 2007년도 서울시가 도입한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 제도이다.
김효수 국장은 “현재 집 한 채 마련하는 데 평생을 바쳐야 하는 상황에서 과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만으로 서울시민의 주거복지를 실현시켰다고 할 수 없다”며 “돈 걱정 없이 한 곳에서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프트’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당시 주택을 ‘사는 것’에서 ‘사는 곳’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 장기전세주택 이름도 패러다임 전환의 의미를 갖는 ‘shift’에서 영감을 얻어 ‘시프트’라고 붙였다.
이후 2년간 서울시가 견지해 온 주택정책의 기본입장은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실수요자 거주중심의 주택공급과 공급되는 주택가격이 내려 입주자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그 결과 시프트 브랜드 선포 2주년을 맞아 서울시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장기전세주택을 선택하는 가장 주된 이유로 일반시민과 입주민 모두 ‘주거안정성’을 매력요인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 20년이라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다는 것은 정책철학적 의미가 크다.
김 국장은 “20년이라는 기간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대학까지 보낼 수 있고, 은퇴한 세대에게는 여생에 해당한다”며 “한 곳에서 20년간 살 수 있다는 것은 집을 재산의 개념으로 보기 보다는 거주하는 곳으로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시프트의 인기가 높은 것에 대해 김 국장은 “재건축 단지를 매입해 공급하거나 SH공사가 직접 건설하기 때문에 시프트가 일반분양 아파트와 같거나 더 나은 수준”이라며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라고 하는 선입견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시프트’의 인기가 더욱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가 내세운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개념이 지난 3월 25일 ‘임대주택법’에 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도입됐다. 앞으로 시프트가 서울을 벗어나 수도권은 물론 전국 곳곳에 뿌리를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시프트 ‘무주택기간’ 변경 문의 쇄도
SH공사 시프트콜센터 하루 8천여통

지난달 29일 올해 두 번째 시프트 입주자 모집공고가 발표된 뒤 SH공사 ‘시프트콜센터’(1600-3456)에 문의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일반공급 1순위 접수가 시작된 지난 9일부터 하루 평균 8000여 건의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은 이번 모집부터 새롭게 바뀐 ‘무주택기간’ 산정에 대한 것이다. 재건축매입형 시프트의 동일순위경쟁시 적용되는 항목으로 지난번까지는 무주택세대주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했지만, 이번부터는 무주택기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SH공사에 따르면 무주택 기간은 30세 이후부터 적용되며,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한다.
무주택기간과 더불어 재건축매입형 시프트 동일순위경쟁시 기준으로 적용되는 ‘서울시거주기간’에 대해 문의하는 청약자도 많다. 만 20세 이후부터 서울에 거주한 기간이 산정된다.
이 두 가지 항목은 각각 20년 이상일 경우 만점에 해당하는 5점씩을 얻기 때문에 당락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 청약저축 필요성에 대한 질문도 많다. SH공사가 자체 건설하는 건설형시프트는 당연히 청약저축 가입이 필수지만 재건축매입형의 경우 필요없다. 단 재건축매입형에서 신혼부부용 특별공급일 경우 청약저축에 6개월 이상 가입해야 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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