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규모 토목공사가 일자리를 거의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건설업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6%인 12만5000명이 감소한 176만8000명이었다. 감소율은 1월 2.4%, 3월 3.9%에 이어 빠르게 늘고 있다.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제조업과 도소매 음식숙박업에서 각각 3.5%, 2.8%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감소폭이 매우 큰 편이다.
올해 정부는 건설투자를 큰 폭으로 늘렸다. 실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설기성이 지난 4월에 전년동기대비 7.6% 증가했다. 민간건설기성이 3.1% 준데 반해 공공건설기성이 35.1%나 확대된 때문이다. 공공건설기성에 정부는 올해 넉달동안 9조2210억원을 쏟아 부었다. 지난해 7조2420억원에 비해 2조원정도 늘어난 규모다.
정부의 건설투자는 주로 토목에 쏠려 있다. 토목건설은 도로 철도 지하철 항만 공항 등 교통시설건설과 하천 상하수도 등 일반토목, 전력 통신 등 기타특수건설을 포함한다. 4월 토목건설기공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6% 늘었다. 1월 23.1%, 2월 36.1%, 3월 17.3% 등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택거래 침체, 대규모 미분양 발생 등으로 주택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주택 등 건물건축이나 건축보수를 합친 4월 건축부문이 1년전에 비해 2.4% 줄었다. 1월 13.0%, 3월 5.1% 줄어든 것에 비하면 감소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자리를 주로 만드는 건축업보다는 주로 장비를 활용해 전문인력을 쓰는 토목업에 정부재정이 집중적으로 투입돼 고용유발효과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평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건물을 짓는 데는 인력이 많이 사용되지만 하천정비나 도로 철도사업 등은 중장비로 주로 일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거의 만들지 못한다”며 “정부에서 건설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권태현 한국은행 과장은 “건축의 마감, 도장 등은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만 대부분 장비를 이용하는 정부의 대규모 토목공사는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2006년을 전후해서 건설부분의 취업유발계수(10억원 투입할 때 늘어나는 취업자수)가 높았던 것은 당시 주택건설이 활황이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토목공사에 대규모 자금을 쏟아 부을 계획이지만 취업자수를 늘리는 데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4월에 공공건설수주를 1년전보다 221.8%나 늘렸다. 올들어 넉달동안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조원 많은 14조원의 건설사업을 발주했다. 주택(-75.2%)을 포함한 건축부문 수주는 71.0% 줄어든 데 반해 철도궤도사업을 218배나 늘리는 등 토목공사수주는 331.4%의 증가율을 보였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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