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열 “지방체제개편 차차기부터 적용”
지역내일
2009-06-29
“9-10월 특위 초안 마련”, 선거구제와 분리 추진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29일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과 관련,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차차기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 의원은 이날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연내에 입법한다고 해도 6개월간의 주민투표 등을 감안, 내년 6월 예정된 지방선거는 현행 체제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갑자기 시행하면 혼란이 따르니까 적응하면서 5년의 세월을 가지고 통합하게 될 것”이라며 “지방 공무원의 경우 통합에 따라 한시적으로 초과된 정원은 그대로 인정하고 5년을 기다리면 정년퇴직 등 자연 감원에 따라 별 문제 없이 초과된 정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지방체제개편안 마련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대규모 공청회를 5일간 개최하고 청주 청원, 마산 창원 진해 등 통합 운동이 벌어지는 현장에 가서 시장과 의회, 시민단체, 주민을 직접 만나 어떤 상태로 진행되고 어떤 방향을 원하는지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이를 토대로 오는 9∼10월 특위 초안을 만들어 전국을 순회하면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기국회 기간 내에 특별법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 의원은 또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국회의원의 선거구제는 분리돼 추진돼야 한다”며 “시.군.구를 통합한다고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니므로 선거구제와 결부시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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