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견 칼럼]위험한 신조어 ‘부자감세 빈자증세’(박태견 2009.06.29)
지역내일
2009-06-29
위험한 신조어 ‘부자감세 빈자증세’
박태견 (언론인 ‘뷰스 앤 뉴스’ 편집국장)
최근 정부여당이 술-담배값을 올리기로 했다. 외형적 이유중 하나는 ‘국민 건강’이나, 이를 곧이 곧대로 믿는 국민은 없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세수 펑크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 밝히고 있다.
정부는 더 나아가 에너지효율이 낮은 가전제품 등에 ‘에너지세’까지 새로 만들어 붙이겠다 하고 있다. 이 또한 명분은 ‘에너지 절약’이나 이를 액면 그대로 믿는 국민은 없다. 국민들은 정부가 말 그대로 세금을 더 걷기 위해 두 소매 걷고 나섰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세수 확충에 초비상이 걸린 것도 당연하다. 정부는 올해 재정적자를 51조원으로 잡고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적자가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요즘 세금 걷히는 걸 보면 정부 예상보다 실적이 형편없다. 반면에 4대강 정비사업 예산이 급증하는 등 씀씀이는 예상보다 커지고 있다. 들어오는 건 덜 들어오고, 나가는 건 더 많으니 정부가 새로운 세금원 발굴에 혈안이 되는 것도 이해가는 일이다.
구체적으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추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폐지, 소득세-법인세 인하, 다주택자 중과 폐지 등으로 이명박 정부 5년간 세금은 98조9천억원이나 덜 걷힐 전망이다.
술 담배세 인상, 에너지세 신설
반면에 지출은 크게 늘어, 4대강 살리기만 해도 공식예산 22조원에 앞으로 추가될 비용까지 합하면 30조원 이상이 들어갈 전망이다. 이는 당초 대선때 이명박 후보가 내건 한반도 대운하 예산보다 배나 많은 액수며, 게다가 100% 국민 부담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둬들이려는 대상이 서민-중산층이라는 데 있다. 정부는 내년에 2차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대폭 인하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정이 예상보다 급속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세금인하는 예정대로 밀어붙일 방침이다. 반면에 새로 술-담배에 붙는 세금을 올리고 에너지세를 신설하려 하고 있다. 이들 세금은 서민-중산층 몫이다. 그러니 세간에 ‘부자감세 빈자증세’라는 신조어가 급속 확산되며, 국민들의 대정부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이명박정부 재임기간중 재정적자를 최소한 재정균형으로 돌리겠다던 계획을 공식포기했다. 일각에선 빨라야 2015년이나 돼야 간신히 재정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란 비관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술-담배에 눈독을 들이고 에너지세 신설까지 추진하기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가장 손대고 싶어하는 건 다름아닌 부가가치세다. 정부는 2007년에 부가가치세로만 41조원을 거둬들였다. 여러 세목 중 가장 세수규모가 크다.
정부는 최근 부가세 면제대상 대폭 축소 등 비과세 감면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장 부가세 세율을 올리지는 않겠지만, 감면대상부터 대폭 줄여나가겠다는 얘기다. 문제는 정부가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호화업종에까지 부과세 감면 혜택을 남발했었다는 점이다.
한 예로 정부는 지난 3월 부가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려던 호텔, 골프장, 예식장, 대규모 전문식당, 휴양시설 부속식당 등에 대해 향후 2년간 감면혜택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던 방침도 철회됐다.
경제관료들은 언제나 직접세인 법인세나 소득세 인상에 미온적이었다. 이유는 “조세저항이 너무 거세서…”였다.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거대언론까지 동원해 융단폭격을 가하니 버틸 재간이 없다는 의미다. 때문에 이들은 간접세인 부가세 인상에 눈독을 들인다. 재정부 용역을 받은 한국재정학회의 보고서도 부가세 인상을 권유하면서 그 이유를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적어서…”라고 적고 있다.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언제나 간접세 저항이 더 무서웠다. 한번 폭발하면 그 누구도 걷잡을 수 없었다. 조선시대 등에 숱하게 목격됐고, 박정희 정권 말기에도 목격됐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전체 조세에서 직접세보다 간접세 비중이 높은 나라로, 조세저항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국가로 분류된다.
정말 무서운 간접세 저항
선거를 앞두고 있는 한나라당은 간접세 인상 시도에 펄쩍 뛰고 있다. 그랬다간 가뜩이나 암운이 드리워진 향후 선거에서 궤멸하리란 우려에서다. 하지만 공개리에 세수 펑크 대안은 못내놓고 있다. 몰라서가 아니다.
사석에선 “날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4대강 살리기 등 토목공사를 대폭 축소하고, 내년부터 단행할 2차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공개리엔 못하고 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 용기가 없는 것이다. 이래선 정부여당의 앞길이 험난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박태견 (언론인 ‘뷰스 앤 뉴스’ 편집국장)
최근 정부여당이 술-담배값을 올리기로 했다. 외형적 이유중 하나는 ‘국민 건강’이나, 이를 곧이 곧대로 믿는 국민은 없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세수 펑크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 밝히고 있다.
정부는 더 나아가 에너지효율이 낮은 가전제품 등에 ‘에너지세’까지 새로 만들어 붙이겠다 하고 있다. 이 또한 명분은 ‘에너지 절약’이나 이를 액면 그대로 믿는 국민은 없다. 국민들은 정부가 말 그대로 세금을 더 걷기 위해 두 소매 걷고 나섰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세수 확충에 초비상이 걸린 것도 당연하다. 정부는 올해 재정적자를 51조원으로 잡고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적자가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요즘 세금 걷히는 걸 보면 정부 예상보다 실적이 형편없다. 반면에 4대강 정비사업 예산이 급증하는 등 씀씀이는 예상보다 커지고 있다. 들어오는 건 덜 들어오고, 나가는 건 더 많으니 정부가 새로운 세금원 발굴에 혈안이 되는 것도 이해가는 일이다.
구체적으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추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폐지, 소득세-법인세 인하, 다주택자 중과 폐지 등으로 이명박 정부 5년간 세금은 98조9천억원이나 덜 걷힐 전망이다.
술 담배세 인상, 에너지세 신설
반면에 지출은 크게 늘어, 4대강 살리기만 해도 공식예산 22조원에 앞으로 추가될 비용까지 합하면 30조원 이상이 들어갈 전망이다. 이는 당초 대선때 이명박 후보가 내건 한반도 대운하 예산보다 배나 많은 액수며, 게다가 100% 국민 부담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둬들이려는 대상이 서민-중산층이라는 데 있다. 정부는 내년에 2차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대폭 인하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정이 예상보다 급속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세금인하는 예정대로 밀어붙일 방침이다. 반면에 새로 술-담배에 붙는 세금을 올리고 에너지세를 신설하려 하고 있다. 이들 세금은 서민-중산층 몫이다. 그러니 세간에 ‘부자감세 빈자증세’라는 신조어가 급속 확산되며, 국민들의 대정부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이명박정부 재임기간중 재정적자를 최소한 재정균형으로 돌리겠다던 계획을 공식포기했다. 일각에선 빨라야 2015년이나 돼야 간신히 재정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란 비관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술-담배에 눈독을 들이고 에너지세 신설까지 추진하기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가장 손대고 싶어하는 건 다름아닌 부가가치세다. 정부는 2007년에 부가가치세로만 41조원을 거둬들였다. 여러 세목 중 가장 세수규모가 크다.
정부는 최근 부가세 면제대상 대폭 축소 등 비과세 감면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장 부가세 세율을 올리지는 않겠지만, 감면대상부터 대폭 줄여나가겠다는 얘기다. 문제는 정부가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호화업종에까지 부과세 감면 혜택을 남발했었다는 점이다.
한 예로 정부는 지난 3월 부가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려던 호텔, 골프장, 예식장, 대규모 전문식당, 휴양시설 부속식당 등에 대해 향후 2년간 감면혜택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던 방침도 철회됐다.
경제관료들은 언제나 직접세인 법인세나 소득세 인상에 미온적이었다. 이유는 “조세저항이 너무 거세서…”였다.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거대언론까지 동원해 융단폭격을 가하니 버틸 재간이 없다는 의미다. 때문에 이들은 간접세인 부가세 인상에 눈독을 들인다. 재정부 용역을 받은 한국재정학회의 보고서도 부가세 인상을 권유하면서 그 이유를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적어서…”라고 적고 있다.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언제나 간접세 저항이 더 무서웠다. 한번 폭발하면 그 누구도 걷잡을 수 없었다. 조선시대 등에 숱하게 목격됐고, 박정희 정권 말기에도 목격됐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전체 조세에서 직접세보다 간접세 비중이 높은 나라로, 조세저항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국가로 분류된다.
정말 무서운 간접세 저항
선거를 앞두고 있는 한나라당은 간접세 인상 시도에 펄쩍 뛰고 있다. 그랬다간 가뜩이나 암운이 드리워진 향후 선거에서 궤멸하리란 우려에서다. 하지만 공개리에 세수 펑크 대안은 못내놓고 있다. 몰라서가 아니다.
사석에선 “날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4대강 살리기 등 토목공사를 대폭 축소하고, 내년부터 단행할 2차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공개리엔 못하고 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 용기가 없는 것이다. 이래선 정부여당의 앞길이 험난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