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현상에 대해 금융감독당국 고위관계자들이 경고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쏠리는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했고 같은 날 권혁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도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증가하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의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은의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정책 및 통화완화정책으로 늘어난 통화 공급으로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과열조짐이 나나타나자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의 칼을 뽑아들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에서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올해 들어 월평균 3조원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대출 경쟁이 있었던 2006년(월평균 2조9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금융회사 건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최근 강남 3구와 분당, 인천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도 상승하는 추세”라며 “과열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기 위해 은행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 회복이 본격화하면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영업확장 경쟁이 가시화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의 경우 저금리 상황에서 은행채 등 시장성 수신에 의존해 예대율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사전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유동성이 풍부하게 공급된 것은 사실이나 현재로선 인플레이션이나 자산가격의 상승을 유발한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실물경제 회복이 가시화되고 금융시장이 본격적으로 안정을 되찾을 때 쏠림현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혁세 사무처장도 이날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부동산 투기지역과 연결지을 필요는 없다”면서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위해 투기지역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처장은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를 보면 가수요가 있는 것 같다. 향후 금리가 상승하면 가계 부담이 커지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LTV와 DTI 규제 강화를 검토할 뜻을 밝혔다.
현재 은행과 보험사를 기준으로 투기지역의 LTV는 40%(대출 만기 10년 이하)이며 비투기지역은 60%이다.
또 대출자의 채무상환 능력을 반영해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DTI는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만 40%를 적용하고 있다.
권 처장의 발언은 DTI 규제를 비투기지역으로 확대하고 LTV 규제도 강화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권 처장은 “금융회사에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도록 독려하고 있고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대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대출을 줄일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범 기자 cal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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