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계륵된 ‘부자감세’
지역내일
2009-06-30
(수정 2009-06-30 오전 10:08:26)
윤증현 장관 감세유보 오락가락
계속하자니 ‘재정악화’ 서민증세엔 ‘민심악화’
정책 철회 땐 여당 내 정체성 반발 무시못해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감세정책이 정부 여당의 계륵이 되고 있다. 정부로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중도 강화론’과 ‘친서민 행보’에 발맞추자니 대표적인 ‘친부자 성향’의 재정·세제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는 감세정책을 유보해야할 처지이지만 위험수위에 근접해가는 재정적자가 부담이다.
▶관련기사 2면
한나라당도 ‘부자정당’의 이미지를 벗고 ‘서민정당’으로 거듭나자며 친서민 행보를 강화하고 있지만 감세정책을 유보하기에는 당내부의 정체성 혼란이 걱정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에서 ‘참여정부의 징벌적 조세정책의 대못을 빼겠다’며 감세정책을 재정·세제분야의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다. 감세정책을 철회할 경우 대선 당시 제시됐던 ‘7·4·7성장’ ‘한반도 대운하’ ‘감세정책’ 등 ‘MB노믹스’의 3대 핵심정책이 사실상 해체되거나 사라지는 셈이다. 그러나 감세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농어민과 근로자, 서민층에게 주로 돌아가던 비과세 혜택을 축소할 경우 “부자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서민증세로 메우려한다”는 민심의 악화는 10월 재보선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여당에게는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이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한나라당내의 우려가 현실화돼 나타났다. 민본 21 소속의 김성식 의원은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법인세 및 소득세 감세의 내년 시행을 유보하는 것은 재정을 충실히 하는데 중요하다”며 감세시행 유보 입장을 주문한 반면 차명진 의원은 “중도노선을 하자면서 어정쩡하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떡밥 정책이 돼선 안 된다. 정책의 색깔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서민정책을 대증요법 식으로 하면 한계가 있다”며 “성과없이 국민 세금을 퍼부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감세정책 입안 때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이었던 최경환 의원은 “지금 (당내에서) 감세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다. 당의 정체성과도 관련된다”며 “예상치 못한 경제위기가 갑자기 닥쳤다. 그런 일시적인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조를 흔들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안찬수 허신열 박준규 기자 khae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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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하자니 ‘재정악화’ 서민증세엔 ‘민심악화’
정책 철회 땐 여당 내 정체성 반발 무시못해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감세정책이 정부 여당의 계륵이 되고 있다. 정부로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중도 강화론’과 ‘친서민 행보’에 발맞추자니 대표적인 ‘친부자 성향’의 재정·세제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는 감세정책을 유보해야할 처지이지만 위험수위에 근접해가는 재정적자가 부담이다.
▶관련기사 2면
한나라당도 ‘부자정당’의 이미지를 벗고 ‘서민정당’으로 거듭나자며 친서민 행보를 강화하고 있지만 감세정책을 유보하기에는 당내부의 정체성 혼란이 걱정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에서 ‘참여정부의 징벌적 조세정책의 대못을 빼겠다’며 감세정책을 재정·세제분야의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다. 감세정책을 철회할 경우 대선 당시 제시됐던 ‘7·4·7성장’ ‘한반도 대운하’ ‘감세정책’ 등 ‘MB노믹스’의 3대 핵심정책이 사실상 해체되거나 사라지는 셈이다. 그러나 감세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농어민과 근로자, 서민층에게 주로 돌아가던 비과세 혜택을 축소할 경우 “부자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서민증세로 메우려한다”는 민심의 악화는 10월 재보선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여당에게는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이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한나라당내의 우려가 현실화돼 나타났다. 민본 21 소속의 김성식 의원은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법인세 및 소득세 감세의 내년 시행을 유보하는 것은 재정을 충실히 하는데 중요하다”며 감세시행 유보 입장을 주문한 반면 차명진 의원은 “중도노선을 하자면서 어정쩡하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떡밥 정책이 돼선 안 된다. 정책의 색깔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서민정책을 대증요법 식으로 하면 한계가 있다”며 “성과없이 국민 세금을 퍼부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감세정책 입안 때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이었던 최경환 의원은 “지금 (당내에서) 감세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다. 당의 정체성과도 관련된다”며 “예상치 못한 경제위기가 갑자기 닥쳤다. 그런 일시적인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조를 흔들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안찬수 허신열 박준규 기자 khae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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